이형일 "비거주 1주택, 차등 완화해도 차이 둬야" [부동산 세제 진통]
부동산 시장 해법 '공급' 강조
"실거주 중심 정책 기조는 유지"
경제 컨트롤타워 재정비 예고
"현안간담회 열어 靑·부처 소통"
경제관계장관회의 강화도 시사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세제의 경우 정상화 과정으로 거주 중심의 주택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전날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과 마찬가지로 12억원으로 유지하는 등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수정했다.
이 후보자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과도한 세제 지원은 일정 부분 줄여야겠다 해서 정상화 과정에서 대책을 발표했다"며 "그중에서 수정한 부분은 실거주와 비거주의 차등이 과하다는 판단이 시장에서 있었고, 그런 점을 반영해서 차등을 완화하지만 어떤 차이는 둬야 한다고 생각해서 구분을 둔 것"이라고 전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급에 방점을 찍었다.
이 후보자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려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야 한다. 이것이 근본적인 답"이라며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면 세제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짚었다.
다만 이 후보자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는 "(거주 중심의 주택 정책이라는) 큰 틀의 기조는 되도록 그대로 가면서도 합리적인 지적이 있으면 계속 수정해 나갈 자세는 갖고 있다"며 "법안이 국회에 갔을 때 심의과정에서 일리 있는 지적이 있다면 수용할 생각이 있다"고 전했다.
이 후보자의 이 같은 언급은 전날 확정된 정부의 내년도 세제개편안이 거주·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차등을 완화한 것에 이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적인 수정이 이뤄질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자는 '재경부다움'을 강조하면서 경제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 강화도 예고했다.
특히 경제관계장관회의의 사전심의·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경제현안간담회를 신설해 경제정책 수장 역할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자는 "재경부가 재경부다워야 한다"며 "경제부총리 기능을 하고 있어서다.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리더십을 가지라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의 이 같은 발언은 이재명 정부 들어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청와대로 기울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재경부가 모든 권한을 갖고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정책의 속도와 추진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 후보자는 "경제관계장관회의의 사전심의·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해 주요 경제정책들을 국무회의 상정 및 대외발표 전에 부처·청와대와 함께 면밀히 조율·점검하겠다"며 "경제현안간담회를 신설해 부처 간 이견이 첨예하고 파급력이 큰 핵심사안에 대해서는 이슈별로 관계부처 장관과 청와대가 수시로, 소규모로 모여 더욱 긴밀히 의견을 조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새로 임명될 청와대 정책실장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후보자는 "내각에서 먼저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요 부처 간 이슈가 있거나 파급력 큰 사안은 미리 관계부처 장관, 수석이 와서 조율해 나갈 것"이라며 "새로 청와대에서 (정책실장이) 인선이 되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김찬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