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합특검 연장법'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맞대응

국힘 "야당 탄압 공안 정국 연장"
원구성 항의 '상임위 보이콧' 지속
선관위 특검 추천권 변수 주목

2차 종합특검 활동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6·3 지방선거 이후 여야 신경전이 거듭되고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국민의힘이 보이콧에 들어선 와중 필리버스터까지 더해지면서 사실상 '반쪽 국회'로 전락한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별검사(특검) 추천권을 고리로 여야가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는 20일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오후 2시 15분께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21일 민주당 주도로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직후 개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첫 주자로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는 규탄대회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기도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을 옥죄고 탄압하기 위한 공안 정국의 연장이자 이재명 정권의 모순과 내로남불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입법 폭거"라며 "원구성도 안된 국회에서 힘으로 입법 독주를 강행하고 오로지 야당탄압용 공안 정국만 연장하려는 여당의 오만함과 무도함을 강력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정안은 원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행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원구성에 항의하며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지속하고 있는데,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것이다. 법사위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제헌절(17일)을 하루 앞둔 지난 16일을 원구성 협상 시한으로 제시했지만, 법사위원장직을 둘러싸고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번 주 중에도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을 이어가면서 원구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지만, 현 시점에선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만나자는 뜻을 전달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는데, 전당대회 앞두고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는 듯 하다"며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변수는 '선관위 특검'이다. 양당은 모두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 관리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당론 발의한 상태다. 다만 특검의 추천권과 수사 범위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제3자가, 국민의힘은 야당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추천권을 야당에 양보하는 대신 원구성 협상에 종지부를 찍는 방안이 원내에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각종 현안에 대해 상임위에서 적극 대응하지 못하는 것도 우려할 만한 지점이다. 민주당은 정무위에서 홈플러스 사태 현안질의, 문화체육관광위에서 대한축구협회 청문회를 열 예정이며, 법사위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상황이다. 상임위 보이콧을 이어갈 경우 이와 같이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들에 대해 적극적 의견 개진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원구성 협상을 받아들이고 상임위 안에서의 대여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