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재판소원에 몸집 키우는 헌재…내년 정원 40명 늘고 예산 14%↑
헌법연구관 20명·일반직 20명 증원…"사건 증가·심리 지연 대응" 증원 인력 근무공간도 확보…인근 민간건물 임차에 11억원
[파이낸셜뉴스]헌법재판소가 내년 정원을 40명 늘리고 예산도 올해보다 14% 확대한다. 지난 3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이후 늘어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증원 인력의 절반인 20명은 헌법연구관으로 채운다. 늘어난 인력이 근무할 별도 사무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11억원의 임차료도 새로 편성했다.
4일 파이낸셜뉴스가 입수한 헌재의 2027년도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에 따르면 헌재의 직제상 정원은 올해 364명에서 내년 404명으로 40명 늘어난다.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상 인원은 375명에서 416명으로 41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직제 정원에 별도 정원을 합산한 수치라는 게 헌재 설명이다.
대규모 증원은 지난 3월 12일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증원되는 40명은 헌법연구관 20명과 일반직 20명으로 각각 절반씩이다.
증원된 헌법연구관 20명은 재판소원 사건의 사전심사를 담당한다. 내년도 전체 헌법연구관 정원은 112명이다. 사전심사는 청구기간과 청구인 적격 등 헌법소원 사건의 형식적 적법요건을 살펴보는 절차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적법 여부와 관계없이 사건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일반직 20명은 늘어나는 사건을 뒷받침하는 행정업무에 투입된다. 사건 접수와 민원 처리부터 사건 배당·처리, 재판기록물 관리, 재판소원 시스템 개발·운영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소원 시행에 따른 사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을 증원했다"며 "사건 증가로 인한 심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충실한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심판 지원에 필수적인 인력을 증원했다"고 설명했다.
헌재의 내년도 예산안은 708억3500만원으로 올해 621억900만원보다 87억2600만원(14%) 증가했다. 전체 인건비도 353억5300만원에서 408억3500만원으로 약 55억원(15.5%) 늘어난다.
인력 확대는 내년도 헌재 예산 증가의 주된 요인이기도 하다. 재판소원 대응을 위한 수시 직제에서 증원된 36명은 헌법연구관 20명과 사무처 인력 16명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내년도 정기 직제 증원 5명과 공무원 처우개선율 4.42% 등이 반영되면서 인건비가 증가했다. 정기 증원 5명은 사무처 4명과 헌법연구관 별도정원 1명이다.
늘어난 인력이 근무할 공간도 추가로 확보한다. 헌재의 본부운영지원 예산은 올해 40억3300만원에서 내년 54억4000만원으로 약 35% 증가한다.
증액분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은 신규 임차청사 임차료 11억원이다. 헌재는 재판소원 대응을 위해 증원된 인력의 근무 공간을 확보하고자 청사 인근 민간 건물에 별도 사무공간을 임차했다.
이 밖에 재판소원 대응을 위한 공무직 수시 증원 2명과 내년도 정기 증원 2명 등에 따른 공무직 보수 증액분 2억6000만원도 반영됐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