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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반도체 전력망 구축·美 통상 압박 대책 마련하라"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4일 이재명 정부를 향해 "말로만 AI(인공지능), 반도체를 외칠 것이 아니라 반도체 전력망 구축과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한 실질적 대책부터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미래대응기금까지 만들어 AI, 반도체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정작 기업을 둘러싼 현실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의장은 "한국전력은 자금이 부족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향후 5년치 전기요금 약 25조원을 미리 받아서 반도체 전력망을 건설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미국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지 않으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우리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 정책도 앞뒤가 맞지 않다. 정부 지침은 '영업이익 n% 성과급'은 교섭 대상이 아니고 공장 신증설과 AI 도입도 경영상 판단이라고 한다"며 "그런데 그에 따르는 인력 재배치와 근무 형태 변경은 교섭쟁의 대상이 될 수 있따고 한다. 운전은 해도 되지만 핸들은 꺾지 말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물었다.
임 의장은 정부에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을 하자"며 "법으로 만든 혼란은 법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 보완 입법을 준비해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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