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위조제품 유통 못막은 中 알리익스프레스에 벌금 8115억원 부과
[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불법과 위조 및 위험 제품의 유통을 제대로 막지 못한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 5억5000만유로(약 8115억원) 규모의 거액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EU가 거대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한 디지털 서비스법(DSA) 시행 이후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20일(현지시간) 도이체벨레(DW) 방송은 헤나 비르쿠넨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이 성명을 통해 "위조 의류, 안전기준 미달 장난감, 위험한 화장품 등 불법 및 유해 상품의 확산은 온라인 쇼핑 시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비용이 아니다"라며 "이는 알리익스프레스가 DSA에 따른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명백한 관리 소홀의 결과"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EU 내 최대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는 알리바바 그룹 소속으로, 현재 EU 회원국 내 이용자 수만 1억9300만명에 달한다. 이는 각각 1억5600만명과 1억3000만명의 이용자를 보유한 쉬인과 테무를 앞서는 규모다. 비르쿠넨 부위원장은 유럽인 5명 중 1명은 쉬인, 테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한 달에 한 번 이상 쇼핑을 한다고 덧붙였다.
EU 집행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는 불법 제품을 판매한 입점 업체에 대해 적절한 제재를 가하지 않고 플랫폼 내 활동을 방치했다.
또 위조·유해 의심 상품 목록을 제대로 모니터링할 전문 검수 인력이 턱없이 부족했으며 현장 담당자들에게 과도한 업무량이 부과되어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지적됐다.
이밖에 불법 제품이 삭제되기 전, 플랫폼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오히려 홍보되거나 사용자에게 노출됐다.
알리익스프레스는 1년 전 의약품 및 건강보조식품 등 불법·위험 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EU 측과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EU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조치가 당국의 우려를 해결하기에는 근본적으로 미흡했다고 결론 내렸다.
알리익스프레스 측은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회사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제재는 당사의 견고한 위험 관리 체계와 그동안 자발적으로 이뤄낸 대대적인 개선 노력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며 "과징금 규모 역시 지나치게 불균형적이고 과도하다"고 항소 뜻을 분명히 했다.
이어 "그동안 당국이 요구해 온 변화하는 기준에 부응하기 위해 EU 집행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왔다"고 덧붙였다.
알리익스프레스는 과징금 납부와 함께 오는 10월 20일까지 지적된 위반 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이행 계획서를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당국은 이 계획서를 검토한 후, 개선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적인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한편, EU 당국은 DSA를 전면에 내세워 빅테크 및 글로벌 커머스 공룡들에 대한 칼날을 바짝 세우고 있다. 지난 5월에는 테무에 2억유로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일론 머스크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X·옛 트위터) 역시 DSA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바 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