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현지 알루미늄 공장 짓는 기업에게 알루미늄 관세 25% 인하

美 트럼프, 대통령 포고령에서 알루미늄 수입 관세 인하 선언
50% 관세를 25%로 낮출 예정
미국에 알루미늄 생산시설 신축 혹은 증축하는 기업만 혜택
최근 군수물자 생산 부족 의식했을 수도

[파이낸셜뉴스] 지난해부터 수입 알루미늄에 50%의 관세를 부과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당 세율을 절반으로 낮춘다고 선언했다. 다만 미국에 알루미늄 공장을 새로 짓거나 확장하는 기업만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국 백악관은 20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한 설명자료(팩트시트)에서 트럼프가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통령 포고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포고령에 따르면 외국 기업 가운데 미국 상무장관에게 생산설비 미국 이전 계획을 제출하고 승인받은 업체는 미국으로 1차 알루미늄을 수입할 때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차 알루미늄은 보크사이트 원석을 정련한 뒤 전기분해하여 처음 추출한 순수 알루미늄을 뜻한다.

상무부 승인을 받은 업체는 미국에 지은 생산시설의 예상 연간 생산량에 해당하는 물량만큼의 1차 알루미늄 수입분에 대해 매년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율의 절반만 부담하면 된다. 상무장관은 수입 기업의 투자 계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관세 인하를 중단하고 소급 취소할 수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상무부의 조사·보고를 거쳐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트럼프는 지난해 6월 4일부터 해당 법률을 이용하여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50%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같은해 7월에는 수입 구리에도 같은 법률을 이용해 50% 관세를 매겼다.

트럼프가 갑자기 알루미늄 관세를 낮춘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앞서 미국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트럼프에게 미국에 1차 알루미늄을 생산할 신규 시설을 건설하는 기업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는 기존 시설을 1차 알루미늄 생산이 가능하도록 확장하거나, 낡은 1차 알루미늄 생산 시설을 개·보수해 생산량을 확대 또는 생산 효율을 높이는 기업 역시 혜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20일 발표에서 "알루미늄은 장갑차, 함정, 우주선, 미사일 등 군사장비는 물론 기타 핵심 전략물자 생산에 필수적인 원자재"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의 1차 알루미늄 수요는 국내 생산능력을 웃돌고 있기 때문에, 이번 포고령은 1차 알루미늄 생산의 미국 이전 장려를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군수 물자 부족에 시달린 트럼프 정부는 지난 2월 이란 전쟁 이후 각종 탄약 부족에 직면한 상황이다.pjw@fnnews.com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