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회 지방이전설에..공무원노조연맹 "수십조 회원 자산, 공기업 잣대는 무리" [fn마켓워치]

공제회는 정부 자금 아닌 회원 자산으로 운영 "이전 전 회원 동의부터 받아야"
수익률·인력유출 우려도, 국토부에 회원 자산 손실 발생 시 책임 방안 촉구

[파이낸셜뉴스] 최근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논의 과정에서 공제회의 전북 이전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공제회는 정부가 아닌 회원들의 자산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며 이전 논의를 둘러싼 책임론을 제기했다.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신동근 위원장은 21일 논평을 통해 "공제회는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일반 공공기관이 아니라 회원들이 납부한 부담금과 적립금을 운용하는 자조기관"이라며 "공기업와 동일한 기준으로 지방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본질을 간과한 접근"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공제회 이전은 정치적 명분보다 경제성과 책임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그는 "이전으로 투자 전문인력이 이탈하거나 투자 경쟁력이 약화돼 수익률이 하락하면 결국 그 부담은 회원들에게 돌아간다"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까지 누가 책임질 것인지 먼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제회는 수십조 원의 회원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인 만큼 국내외 금융회사와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법무·회계법인 등이 밀집한 수도권의 투자 인프라가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투자 전문인력 확보와 시장 접근성이 운용 성과를 좌우하는 만큼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한 지방이전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신 위원장은 "공제회의 실질적인 주인은 정부나 정치권이 아니라 회원"이라며 "이전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예상되는 위험을 충분히 공개하고 회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를 향해 △ 이전이 수익성과 경쟁력에 미칠 영향 △ 투자 전문인력 이탈 방지 대책 △ 회원 자산 손실 발생 시 책임 방안 등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 위원장은 "충분한 검토와 설명 없이 추진되는 공제회 이전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아니라 회원 자산을 담보로 한 정책 실험이 될 수 있다"며 "정부는 이전 논의에 앞서 회원들의 재산을 보호할 책임부터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같은 공제회노조의 행보와 과련 투자은행(IB)업계 내부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는 분위기다.

IB업계 한 관계자는 "통상 공제회는 일반 행정기관과 달리 투자 성과가 회원 수익으로 직결되는 구조이고 결국 회원들의 은퇴 이후 삶과 연결 될 수 밖에 없다"라며 "지방이전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투자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는지, 전문인력 이탈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대체투자나 해외투자는 운용사·IB·법무법인·회계법인 등과의 협업이 빈번한 업무"라며 "이전 여부보다 시장 접근성과 핵심 인력 유지 방안이 수익률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정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mail protected] 김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