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李 집 정리 끝났으니 장특공 폐지 확실"
[파이낸셜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아파트 매각을 두고 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를 점쳤다. 이 대통령이 채권 최고액수 근저당을 잡아 매각을 서두른 것도 대출규제를 회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제 대통령 집 등기 정리도 끝났으니 장특공 폐지는 확실해졌다"며 "시세차익이 20억원이 넘던데 초과이익이니 국민과 나누면 어떤가"라고 했다.
정부는 6·3 지방선거 국면에서부터 양도차익 과세 강화를 위한 장특공 개편을 예고해왔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거주공제만 남기고 보유공제는 삭제하거나, 투기 목적인지 가려 혜택을 줄이는 안이 제기됐다. 최근에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초고가주택에 대한 장특공 제외를 시사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또 이 대통령이 분당아파트를 29억원에 팔면서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매수인 자금 사정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는데, 분당 지역에서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승계를 위해 이달 말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전에 매각을 서두른 것으로 보고 있다.
장 대표는 "국민이 부동산 대출 규제로 힘들어하자 이 대통령이 친히 해법을 내놨다. 매도자 대출 '더불어근저당'"이라며 "대출 풀면 투기한다면서 다 틀어막더니, 전세도 없어져야 할 사금융이라더니, 사업자 대출로 집 사면 처벌한다더니, 부동산 사내 대출도 해주지 말라더니, 규제도 본인이 만들고 꼼수도 본인이 만든다"고 꼬집었다.
이런 와중 이 대통령은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라고 말했다. 이에 장 대표는 "자아비판 중인가"라고 비꼬아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