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가 누르기 방지법' 박차..당국은 신중
상속·증여세 경감 방지·低PBR 밸류업 의무
거래소·금융위·재경부, 취지 공감하면서도
"정교한 제도 설계 필요" 신중한 태도 보여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대주주의 상속 및 증여 과정에서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주가 누르기 행태를 막는 것과 낮은 주가순자산비율(PBR) 기업들의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내용이 담긴 공시 의무화 등이다.
이훈기·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주가누르기 방지법 입법과제 토론회'를 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밸류업 공시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지난해 5월 이소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더라도 상속·증여세 부담이 줄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가순자산비율(PBR) 0.8배 미만 상장 주식은 비상장 주식처럼 순자산가치의 80%로 평가해 세액 산정 하한선을 두는 방식이다.
김현정·안도걸 의원이 발의한 2년 연속 PBR 1배 미만 상장사에 밸류업 계획서 공시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함께 논의됐다. 특히 안 의원안은 3년 평균 자기자본이익률(ROE) 0.8 미만의 상장사에 한해서만 이를 적용한다는 조건을 추가로 달아 과잉포섭 우려를 완화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경영진에 일반주주에게 낮은 주가를 설명해야 하는 책임을 부여하고, 경영진에 의한 주가 왜곡 발생 시 추적 체계를 만든다는 점에서 법안 취지에 동의했다. 나아가 인위적인 상속·증여세 절감을 막음으로서 조세 정상화에도 기여할 것이라 내다봤다.
한국거래소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도 법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실질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쟁점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입장이다.
거래소는 밸류업 계획 공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밸류업 공시 단순 의무화에 그치기보다 공시 자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는 보충 의견을 내놨다. PBR의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이를 기준으로 제도를 설계하겠다면 정교함도 함께 따라야 한다고 짚었다.
재경부는 비상장 주식처럼 상장 주식도 80% 하한을 마련해 세액 평가를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도리어 시가주의 원칙을 위배해 대외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업의 순자산가치 평가 과정에서 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손자회사 등 출자 기업들이 셀 수 없이 많아지면 가치 평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제기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