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대미투자 '꼬인 외교'… 李대통령 추석 전 회견 가능성
외교·안보·통일 대정부질문
국힘 "가장 큰 변수는 대통령"
민주, 호르무즈 파병에 신중론
조현 "이달 한미 외교장관회담"
중동전쟁이 지속되면서 대외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신중 대응론을 펼쳤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큰 외교 리스크"라고 비판하며 정책기조 변화를 촉구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추석 전 이 대통령 기자회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야는 10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섰다.
이날 가장 먼저 본회의장 연단에 오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전임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의 대일외교는 큰 틀에서는 같은 방향"이라며 "그런데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를 두고 '친일외교·굴욕외교'라는 취지로 맹비난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런 내로남불이 어디 있나. 외교는 신뢰인데, 이렇게 하면 안된다"라며 신뢰를 중심에 둔 외교로 정책변화를 주문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 현안에 대안 정치권의 입장도 공개됐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정부가 신중히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인접국인 일본과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북미정상회담 추진을 두고 터진 '코리아 패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외교당국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날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이달 내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한미 간 외교장관 회담도 지속적으로 있었고, 이달 내에도 있을 계획"이라며 "항간에 떠도는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 그런 것들은 근거가 없는 이야기이고, 설령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협의를 통해 해소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호르무즈 파병, 북미정상회담 등을 놓고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청와대는 이르면 추석 연휴 전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대내외 현안에 대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 방식을 놓고 다양한 옵션이 있는데, 구체적 방식은 아직 최종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다만 "(파병문제 등에 대한) 대국민 소통 자리는 있을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 어떤 시기일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뭔가 결정이 된다면 그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미 투자 역시 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정부는 오는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대미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를 한다. 또 오는 18일 대미 투자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국내외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여권 안팎에서는 추석(25일) 전 기자회견 가능성이 거론된다. 현안에 대한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직접 설명하고 국정 운영의 방향을 제시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최종근 성석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