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콩나물콩 출하기에 수입 1만t 겹치나… 문대림 의원, '시장격리' 촉구

농식품부, 공급 부족에 TRQ 추가 증량 추진
콩나물콩 공급량 6년 새 9789t 감소
제주산 출하 집중되는 10~12월 충돌 우려
통관·방출 유예하고 단계적 공급 제안
수매단가 인상·전략작물직불제 편입 건의
농식품부, 피해 점검·제주 현장 방문 검토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정부가 콩나물콩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1만t 추가로 늘리기로 하면서 국내 주산지인 제주 농가의 가격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주산 출하가 집중되는 10~12월에 수입 물량이 풀릴 경우 농가소득 감소와 다른 월동채소로의 작목 전환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시갑)은 2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공식 의견서와 제주 농가 보호대책 건의서를 전달했다.

문 의원은 농가 보호 방안 없이 수입 물량만 늘리는 방식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출하기 시장격리와 단계적 방출 대책을 요구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콩나물콩 부족분을 해소하기 위해 TRQ 물량 1만t을 추가로 증량할 계획이다. 국내 콩나물콩 공급량이 2020년 3만5317t에서 올해 2만5528t으로 9789t 감소해 원료 수급을 안정시키려면 수입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제주 농가의 우려는 수입량보다 시장 방출 시기에 집중된다. 제주산 콩나물콩은 10월부터 12월까지 출하가 몰린다. 추가 수입분이 별도의 시기 조정 없이 공급되면 제주산과 직접 경쟁하면서 산지 가격과 농가소득을 끌어내릴 가능성이 있다.

가격 하락의 영향이 콩나물콩에만 머물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배 농가가 브로콜리와 양배추, 월동무 등 다른 작목으로 이동하면 특정 월동채소의 재배면적이 늘어 과잉생산과 연쇄적인 가격 하락을 불러올 수 있어서다.

문 의원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주요 생산지인 제주 농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절차가 빠졌다"고 지적했다. 제주지역 농협과 생산자들의 건의를 토대로 정부에 보호대책을 제시했다.

핵심 요구는 제주산 집중 출하기인 10~12월 수입 물량의 통관과 방출을 유예하는 '출하기 시장격리'다. 국내 생산량과 산지 가격을 살피면서 수입 물량을 순차적으로 공급하는 가변적 운용 방식도 함께 제안했다.

농가소득과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 수매단가 인상과 제주 밭콩의 전략작물직불제 편입도 건의했다. 가공업체가 제주산 콩을 사용하면 혜택을 주는 방안과 TRQ 공매 수익금을 농가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산지 가격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질 경우 작동할 시장격리 기준과 정부 직접 수매 등 비상 대응 절차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피해가 발생한 뒤 대책을 논의하기보다 가격 하락 단계별 대응 수단을 사전에 정하자는 취지다.

농식품부는 "제주산 출하기의 가격과 농가 피해 여부를 점검하고 문 의원이 전달한 의견서를 토대로 보호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만간 제주 생산자들을 만나 시장 상황과 향후 대응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

문대림 의원은 "수입 물량이 제주산 출하기와 겹치면 가격 하락과 작목 전환으로 제주 농업의 수급 불안이 커질 수 있다"며 "출하기 시장격리와 단계적 방출, 수매단가·직불제 개선이 정부 계획에 반영되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