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표 기본사회' 본격화...기본사회기본법 제정 속도
"기본법 통해 정책 토대 마련해야" 주문 각종 기본소득 보장 체계 마련 필요성도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집권 2년차에 접어들며 '기본사회' 정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에서 기본사회기본법이 통과돼야 효과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기본법 제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의원회는 21일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기본사회 실현 추진 방향' 토론회를 열고 기본사회 정책 실현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무엇보다도 기본사회기본법 국회 통과 필요성이 강조됐다. 지난해 1월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국민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뒤이어 최혁진 무소속 의원과 김우영 민주당 의원도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법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현재 모두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기본법은 국가 차원의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실행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돌봄·교육·주거·의료·교통 등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한 영역에 있어서 국가 주도의 보장 정책 수립과 실행 등을 명문화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신영민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국회는 일단 기본사회기본법을 정교하게 만들어서 신속히 제정해야 한다. 그래야 법적인 토대가 만들어져서 기본사회위가 여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짚었다.
김정훈 기본사회위 정책기획분과장도 국회 차원의 기본사회기본법 추진이 무엇보다 우선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김 분과장은 "(기본사회 정책이) 힘 있게 추진되려면 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기본법이 제정되면 (기본사회위 차원에서) 종합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언제 통과되는지에 따라 다르다. 더 늦어지면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와 이로 인한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기본사회 정책의 필요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각종 소득 보장을 통해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위원은 "설령 (AI의 등장으로) 일자리가 사라지지 않더라도 일하는 모습은 바뀔 것"이라며 "무슨 미래가 올지 모르기에 일단 대비하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아동수당·청년 지원 제도·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동시에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햇빛소득은 물론 참여소득과 사회기여소득 등의 혁신적 보장 제도를 결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럴 경우 신 위원은 "대한민국 어디서든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김 분과장은 "기회와 참여율을 높인 소득 보장은 생애주기별로 단절이 없고 다층적이고 혁신적인 소득 보장 형태로 저희는 제안하고 있다. 생애주기별 소득 위험에 대응해 수당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소득 지원, 농어촌 기본소득이나 햇빛마을 조성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AI 확산에 따른 '데이터 공유 배당' 등 새로운 소득 보장 형태도 고민 중에 있다고 전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