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통합 저해 주범"
"속도 있는 공급 대책 마련할 것" 레버리지 ETF 보완책 수립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조건 중 하나"라며 "현재 우리의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부채,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 부부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해 무주택자가 됐으며, 매수인을 상대로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또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되고,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면서 "정부는 이를 위해서 속도감 있는 공급대책과 더불어서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조세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오는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앞둔 점을 언급하며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안정과 생산적인 경제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대책들을 만들어내 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급격한 주가 변동의 주원인으로 지적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문제와 관련,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또 필요한 대응조치는 더 과감하게 하도록 하라"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성석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