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與부동산 세제 추가 완화는 와전…국무회의 전 제안 내용"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
"美 반도체 표적관세, 이익균형 깨지 않는 범위 내 논의"

[파이낸셜뉴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4일 부동산 세제 추가 완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그전에 당이 제안했던 내용들이 와전이 된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 수석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부동산 세제를 더 완화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실제로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하 수석은 "입법예고기간에 여러 의견들을 듣는 과정에서 당하고의 협의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었지 않겠나"라며 "그러면 그때 당에서 가져온 여러 제안들, 그런 내용의 그런 것들이 있었을 수는 있다. 그런데 우리가 소폭 수정해서 국무회의 때 이렇게 발표한 그거는 당하고 협의 내용을 다 반영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회에서 추가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열어뒀다. 추가 완화는 없다고 인식해도 되는 것이냐는 취지의 질의에 하 수석은 "결국 법은 국회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단언할 수는 없다"면서도 "적어도 여당과 정부 사이의 얘기는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부 차원의 추가 완화 검토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제안이 조정될 여지는 남겨둔 셈이다.

하 수석은 조국혁신당이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종부세 규제가 기존안보다 완화된 것을 두고 '상위 1% 이익을 지킨 것'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며 "이것을 어떤 기본적인 취지 자체가 훼손됐다 이렇게 볼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거주 1주택 문제 관련해서도 종부세 부담은 완화하지만, 또 실거주와 비거주의 차이는 어느 정도 존재(한다)"며 "그러니까 실거주를 더 우대를 하는 그런 기조는 계속 가져가는 것이다. 또 다른 여러 측면에서 이런 또 기본정신을 다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가 다 돼 있다"고 했다.

하 수석은 용산공원의 주택 개발 가능성에 관해서는 "서울 제일 가운데 여의도보다 큰 땅이 이렇게 있다. 이거를 어떻게 쓰는 게 미래세대한테 좋은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자라는 것"이라며 "미군들이 살다 나간 빈집이 지금 썩어가고 있다. 후손들한테 이 빈집을 그냥 물려주는 게 좋은가, 아니면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적인 주거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좋은가 그걸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국에서 '반도체 표적 관세'가 언급되는 것과 관련해 하 수석은 "우리가 기존에 합의했던 그 이익의 균형이라는 게 있다. 그 이익의 균형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실무적인 것들은 잘 논의하고 있다"면서 "어떤 새로운 큰 폭탄 같은 게 왔다 이렇게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반도체를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다. 이게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다"라며 "최근에 아마도 그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조금 더 두드러지는 그런 측면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