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레버리지 ETF 보완책, 그것 가지고 되겠나"
금융위에 과감한 추가대책 주문
"낙폭 피해 보완책 마련도 정부 몫"
"부동산 불로소득, 공정·상식 파괴"
국민 통합 저해 주범으로 지목
속도 있는 공급 대책 마련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조건 중 하나"라며 "현재 우리의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부채,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 부부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해 무주택자가 됐으며, 매수인을 상대로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또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되고,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면서 "정부는 이를 위해서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서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오는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앞둔 점을 언급하며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안정과 생산적인 경제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대책들을 만들어내 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급격한 주가 변동의 주원인으로 지적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문제와 관련해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또 필요한 대응 조치는 더 과감하게 하도록 하라"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에) 2배, 3배 되는 레버리지 상품이 있으니까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에다 투자하니 그걸 국내에서 소화하자고 삼성과 SK하이닉스에 대해 2배 레버리지 상품을 개발했는데, 이게 주가 급등에 따른 일종의 조정을 심화했다는 비난이 있다"며 "이 의견이 다르던데, 이게 주식시장의 불안정을 심화시켰다. 또 한쪽은 기대한 대로 외환유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는 양론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어쨌든 이게 국내 투자자들의 불만의 한 원인이 됐던 건 사실인 것 같다"며 "상승 국면에서는 상승을 격화시키고 하락 국면에서는 하락을 심화시키지 않나"라고 했다.
최근 당국이 발표한 레버리지 보완 대책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며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이것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고 낙폭이 커졌다라고 생각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보완 대책을 만드는 것도 우리 몫"이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군방첩사령부를 폐지하고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안도 의결됐다. 방첩정보·방산보안·사이버보안은 국방방첩본부가 담당하고 군사보안과 보안감사, 보안사고 조사, 신원조사는 국방보안지원단이 맡는다. 안보수사와 계엄 시 합동수사는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된다.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 등에 대한 서훈취소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상훈법에 따라 서훈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12·12 군사반란, 5·18 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 76명과 간첩조작 사건 관련자 43명의 서훈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cjk@fnnews.com 최종근 성석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