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李 주택 매각, 정치적 왜곡 유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성남 분당아파트 매각은 손해를 감수하는 선택이라며 정치적 비판과 왜곡이 타당하지 않다고 유감을 표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국정 의지 실천 차원에서 보유해 온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처분하고 무주택자가 됐다"며 "가장 쉬운 선택은 보유였고 가장 손해를 감수하는 선택이 매각이었다"며 꼼수라는 야당의 비판을 맞받았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해당 주택을 계속 보유했다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며 분양권과 이익을 누리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며 "재건축이 본격 추진되는 단계를 감안하면 이번 매각은 이익을 챙기는 거래가 아니라 조합원 분양권을 스스로 포기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당권 설정도 매수인의 조합원 지위 취득과 자금 사정을 고려해 매도인이 회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한 것이다. 쌍방 간 합의한 계약에 따라 절차대로 이행된 투명한 거래"라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불법 사금융과는 법적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절차가 실거래 신고와 등기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된 정상 거래를 정치적으로 비판하거나 왜곡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본인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 소유했던 경기 성남 분당 수내동 양지마을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매수인 대상으로 17억70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편법'이라고 주장하며 비판하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본인 아파트를 근저당 끼워서 팔아버린 기상천외한 아파트 외상거래야말로 편법의 전형"이라며 "자신이 만든 대출 규제를 자신이 우회하는 기만이야말로 공정과 상식의 파괴"라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