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조특위' 2차 청문회..여야 '올공 재검표' 공방
[파이낸셜뉴스] 2차 청문회를 마친 국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별검사(특검)에 대한 추천권을 국민추천위원회에 주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특검 도입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올림픽공원 개표소의 247만장 투표용지에 대한 재검표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면서, 진상규명과 선관위 개혁의 공은 차기 국회와 특검에게 넘어간 모양새다.
국조특위가 22일 국회에서 연 2차 청문회에는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과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30여 명의 증인이 출석했다.
이날 핵심 쟁점은 올림픽공원 247만 투표용지 재검표 실시 여부였다. 앞서 윤상현 위원장이 재검표 추진을 최초로 제안했고, 민주당은 재검표를 통해 부정선거론을 불식시켜야 한다며 이에 응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특검의 수사 대상인 선관위 직원들에게 재검표를 맡길 수 없다며 특검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재검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고, 전면 재선거 실시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야권에서는 선관위 서버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장 대표는 선관위 서버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청문회에서 윤 위원장이 '검증 범위에 합의하면 서버를 공개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강동완 직무대리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가능하다고 답했다.
특위는 지난달 23일 본격 가동된 뒤 약 1달간 활동했다. 활동 기간 동안 투표용지 부족 사태 피해 유권자 및 사태 발생 현황, 노 전 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을 비롯해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 관리에 대해 들여 다봤다. 그러나 재검표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 위주로 부각되고 선거관리 부실 원인과 해법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다만 민주당은 선관위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과 중앙선관위원장을 상임 체제로 전환하는 법률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폐지를 포함한 '선거개혁 8+알파(α)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한편, 특위는 오는 8월 1일을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재검표를 위한 특위 기한 연장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대로 마무리된다. 여야가 특검 추천권을 국민추천위에 부여하는 합의안을 도출한 만큼, 수사 대상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으면 선관위 특검법을 처리하고 '특검 정국'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권은 특검 수사를 지켜보면서 선관위 개혁 추진까지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