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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재개발·재건축, 가구수 크게 안 늘어…공급 효과 논쟁"
재건축은 평형 확대에 가구 증가 제한
"재개발은 총 입주 가구 오히려 감소"
주거환경 개선에도 기존 주민 이탈 문제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비사업으로 주거 환경과 주택 품질은 개선되지만 전체 가구 수 증가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재건축의 경우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평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크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재개발의 경우 사실 총 입주 가구 수는 줄어드는 게 통상인 것 같다"며 "주거 환경은 개선되고 품질 높은 주택이 공급되지만 기존 주민 상당수가 떠나야 해 총 가구 수가 오히려 줄어드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주 과밀한 지역에서는 이게 과연 신규 주택 공급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느냐는 논쟁이 있는 것 같다"며 재개발·재건축을 공급 확대 수단으로만 접근하는 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재개발 과정에서 원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문제를 지적한 데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주민 의견수렴과 원주민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 "정부 권한 사항은 아닌 것 같지만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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