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잔금·이주비 대출 푼다 [부동산 대토론회]
<대출규제>
전세대출 한도·보증비율 축소
청년·신혼부부 등 선별 지원
가계대출 총량규제로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긴 사례가 잇따른 가운데 실수요자에 한해 잔금대출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대출'을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관련 규제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주택금융 관련 규제를 개선해달라는 목소리가 거셌다. 잔금대출 규제 제외, 지방주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등이 대표적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수원 아파트의 한 입주 예정자는 "2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지만 최근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따른 은행별 대출한도 조정으로 인해 잔금대출을 아예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미 계약한 실수요자에 대해 잔금대출 규제에 예외를 적용하거나 경과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 있느냐"고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면 사실은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실수요자 보호대책을 주문했다.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이주비 대출규제도 완화될 전망이다.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한 토론자는 "이주비 대출 감정평가액이 높지 않아 LTV(주택담보인정비율) 40%를 적용하면 1억~2억원이 나오는데 3인 이상의 전셋집을 구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이 대통령은 "종전 주택담보로 할거냐, 신규 주택을 담보로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신축으로 하게 될 주택을 담보로 바꿔줄 생각"이라며 제도개선 가능성을 내비쳤다.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추가 규제가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아파트값 급등요인으로 전세대출을 지목하며 대출한도 및 보증비율 축소 등 규제 강화를 언급했다. 전세대출의 공급 규모와 보증비율을 전반적으로 낮추되, 청년·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임차인 등 실수요자는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15일 주택금융 분야 사전토론회에서 주목받은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도 재차 거론됐다. 고가주택이나 고액대출자에게 별도의 부담금을 부과해 LTV, DSR 등 기존 양적 규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대출규제 시행 전 기존 대출자에게도 규제를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기존에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들은 집값이 많이 올라 그 과실을 누렸는데도 규제를 받지 않는다"며 "기존 대출도 같은 기준으로 관리해야 공정한 대출정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이주미 박문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