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4회 연속 韓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외환시장 개입 주시

美 재무부, 반기 보고서에서 韓 포함 10개국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 지난 2024년 11월 지정 이후 4회 연속 지정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와 외환시장 개입 언급 당장 '환율조작국' 제재는 없지만 환율 정책에 부담

[파이낸셜뉴스] 미국 정부가 23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4회 연속 지정했다. 한국 정부는 당장 '환율 조작국' 제재를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향후 환율 정책 결정에서 미국의 감시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미국 재무부는 23일 미국 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태국을 포함한 10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 올렸다. 이들 10개국은 지난 1월 보고서에서도 모두 관찰대상국 명단에 포함됐다. 이번 보고서에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었다.

미 재무부는 1988년부터 미국과 교역하는 주요 국가를 상대로 환율 조작 여부를 조사해 매년 2회씩 보고서를 작성했다. 재무부는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150억달러 이상)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 △현지 정부의 편향적인 외환시장 개입 여부(직전 12개월 중 8개월 이상, 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를 포함한 3가지 기준을 적용해 교역 상대방이 환율을 조작했는지를 판단한다. 3가지 가운데 2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에 꼽히고 3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심층분석국(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다. 미국은 환율조작국을 상대로 환율문제에 대한 교섭 요구 및 관세를 통한 보복행위에 나설 수 있다. 관찰대상국은 미국 정부의 지속적인 감시를 받는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분석 대상의 경제를 관찰한 결과다. 미국 재무부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2024년 GDP 대비 5.3%에서 2025년 6.6%로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을 포함한 일반 정부의 해외주식 보유 증가액이 연중 410억달러로 2024년의 80억달러에서 크게 증가했다"며 해당 금액이 "대부분 환헤지되지 않은 상태라 한국 원 가치 하락에 힘을 실었다"고 진단했다.

재무부는 "한국 당국이 2025년에 (시장 개입용으로) 280억달러 규모의 외환보유액 순매도를 실시했다고 보고했으며, 이는 GDP의 약 1.5%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225억달러가 (환율이 급등한) 2025년 4·4분기에 이뤄졌다"고 밝혔다. 동시에 한국의 국민연금이 한국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한국은행과 통화스와프를 활용하는 한편 달러 자산을 매도함으로써 한국 원 가치 절하 압력을 완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2016년 4월에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었다가 7년이 지난 2023년 11월에 관찰대상국 목록에서 빠졌다. 그러나 미국은 조 바이든 정부 말기였던 2024년 11월에 한국을 다시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재무부는 이번에 조사 대상이었던 20개국 가운데 환율조작국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은 환율 정책과 관행의 투명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 주요 교역상대국 가운데 계속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email protected]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