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넘어 복합 프로젝트로" 방사청, '방산 4대 강국' 이끌 법제 개선 논의

'2026 방위사업관계법 토론회' 개최, 범부처 차원 마스터플랜 필요성 대두
'승자독식' 방산 조달 깨나 '한국형 복수낙찰제' 도입 생태계 복원 등 시동

[파이낸셜뉴스] 대한민국이 세계 방산 시장의 주역인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일방적인 무기 판매를 넘어 기술과 금융이 결합한 복합 수출 형태에 걸맞은 제도적 대전환이 추진된다. 단일 낙찰자 중심의 승자독식 구조를 탈피하고, 다수의 기업에 기회를 부여하는 '복수 낙찰제' 도입 등 조달 체계의 전면적인 재설계도 공론화됐다.

방위사업청은 24일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조달청, 합동참모본부, 각 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 산·학·연 안보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방위사업관계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 세미나는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 환경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세계 방산 시장의 흐름에 발맞춰, 국내 방산 수출을 촉진하고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법적 정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방산 4대 강국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뛰어난 기술력만큼이나 이를 구조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적 인프라와 법적 기반 조성이 핵심"이라며 "방산 수출 복합화 경향에 맞춰 국방조달 법제를 고도화하고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하여 우리 방산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흔들림 없는 경쟁력을 갖추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확고한 의지를 피력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법무법인 율촌의 김난형 변호사는 '방산 수출 복합화에 따른 방위사업관계법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의 방산 트렌드는 단일 무기체계의 단순 수출 체제에서 벗어나 기술협력, 현지생산, 금융지원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복합 프로젝트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고 짚으며 고도화된 지원체계 구축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방산 영토 확장과 핵심 안보 자산 보호를 양립하기 위해 특정 부처의 법령에만 얽매이지 않는 '범부처 차원'의 거시적 마스터플랜 수립이 제안됐다.

이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동진 교수는 '방산 수출 강국 도약을 위한 조달법제 개선 방안'을 통해 최근 화두로 떠오른 '복수 낙찰제' 도입에 주목했다. 주 교수는 조달 다변화를 통한 공급 안정성 제고와 입찰 단계의 과도한 가격경쟁 완화 효과를 설명하며, 성능과 품질 등 생애주기 전반을 고려한 효율적 조달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이어진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현재의 승자독식 조달 구조가 한 번 낙찰에 실패한 기업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지적하며, 후발기업에 생산 경험을 제공하는 '한국형 복수낙찰 모델' 구축과 성과 연계 차등 배분 등의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방위사업청 감독지원담당관실의 김민정 법무관은 '방위사업계약에서 유효경쟁 판단기준의 법적 개선과제'를 다뤘다. 김 법무관은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유효경쟁을 '국가의 실질적 선택 가능성'을 기준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협상 진행 과정에서 경쟁 관계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변동이 일어난 구체적인 원인과 국가 차원의 비교평가 실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할 수 있는 세부적인 제도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심밀하게 논의됐다.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방위사업 수행의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 군 무기체계의 적기 전력화를 강력하게 뒷받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