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광기금 200억원 또 묶인다… 도의회 "업계 지원에 먼저 써야"

제주도의회 문광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제동
관광진흥기금서 200억원 추가 이전 계획 집중 추궁
전체 사업비 약 500억원인데 예치금 450억원 지적
특별융자·재해지원·긴급마케팅 즉시 활용 여부 쟁점
"관광업계 위기 대비 안전판… 목적 맞게 운용해야"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 관광산업 지원을 위해 조성한 관광진흥기금 200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추가로 예탁하려는 제주도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관광업계의 경영난과 제주 관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목적기금을 다른 재정계정에 쌓기보다 특별융자와 긴급 마케팅, 관광 창업 지원에 적극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지난 22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관광진흥기금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계획과 재원 활용 방식을 집중 점검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기금 사이에 발생하는 여유재원을 한데 관리해 재정 수요에 대응하는 장치다. 다만 특정 목적을 위해 조성된 기금이 통합기금에 예탁되면 당초 분야에서 긴급한 지출 수요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신속하게 돌려받아 쓸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김효 제주특별자치도의원은 관광진흥기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200억원을 추가 예탁하려는 계획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관광진흥기금은 카지노 납부금과 출국납부금 등을 관광산업에 다시 투자하기 위해 조성한 목적기금"이라며 "명의는 관광진흥기금이지만 실제 운용은 도 재정으로 넘어가 관광과 무관한 분야에 사용될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다른 회계나 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거나 지방채 상환 등에 쓸 수 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문제를 제기한 지점은 예탁 행위 자체보다 관광업계에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 해당 재원을 즉시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다.

김 의원은 "관광업계 특별융자와 재해 지원, 긴급 마케팅 등 돌발 수요가 생겼을 때 예탁금을 신속하게 되돌려 관광 분야에 투입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동수 제주특별자치도의원은 관광진흥기금의 전체 사업비와 예치금 규모를 비교하며 재원의 소극적 운용을 비판했다.

한 의원은 "관광진흥기금 전체 사업비가 약 500억원인데 예치금은 450억원에 달한다"며 "관광업계가 어려운 시기에 기금을 쌓아두기보다 민생 회복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관광진흥기금의 활용 대상으로 제주 관광의 가격 논란과 부정적 인식 개선, 관광객 유치 사업, 관광 분야 창업 지원, 특별융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외부 기업 유치에 치중하기보다 제주 청년이 관광산업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주문했다.

정민구 제주특별자치도의원은 관광진흥기금이 관광산업 위기 때 업계를 지원하는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코로나19 당시 관광업계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기금 목적사업의 범위를 확대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추경에서도 여러 기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돼 사실상 재원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관광진흥기금은 일반회계와 달리 관광 진흥이라는 특정 목적을 위해 조성된 재원이다. 기금을 통합 관리하더라도 관광산업에 필요한 재원이 줄어들거나 적기에 집행되지 않도록 회수 조건과 사용계획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게 의원들의 공통된 요구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제주 관광산업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회복에 직접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발굴하고, 위기 상황에서는 관광진흥기금을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목적에 맞는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주도에 주문했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