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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형사소송법 개정안, 결실 도출할 때"
2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최종 개정안을 이른 시일내 도출할 뜻을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이며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 대행은 "공소청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도 불과 2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더는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며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으고 신속한 입법을 마무리해서 검찰 개혁의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번 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소위원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최종안을 도출할 예정이었다. 다만 경찰에 대한 통제나 수사 역량 강화, 피해자 보호 여부 등을 두고 당내 일각에서는 이견이 나와 속도가 떨어진 상태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총의를 모아 이르면 다음 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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