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의 표명 반려된 정성호…한동훈 "도망간다고 책임 없어지나"
[파이낸셜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권 개편을 둘러싼 이견 끝에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지만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도망간다고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정 장관은 최근 이 대통령에게 직접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이 대통령은 당분간 장관직을 계속 맡아달라며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론과 다른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사건 처리 지연과 경찰권 남용을 막기 위해 경찰이 송치하지 않은 사건을 검찰이 모두 넘겨받는 이른바 '전건 송치'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보완수사권이 사라질 경우 사건 처리 지연과 경찰권 남용을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민주당이 검사의 직접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는 등 입법에 속도를 내자 정 장관은 사의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그동안에도 검찰개혁 입법과 관련해 여러 차례 사퇴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의 사의 표명 소식이 전해진 직후 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의 보완수사 금지로 국민이 입을 피해를 막을 의무가 있다"며 "도망간다고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정 장관은 주무장관이자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보완수사 금지 당론 채택을 반대하고 막았어야 했다"며 "지금이라도 본인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서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