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업 10곳 중 7곳 "메가 특구 쓰겠다"…조건은 'R&D 근로시간 규제 완화'

경총, 첨단전략기술 분야 468개사 의견조사
기업 66.7% 메가 특구 활용 의향…"파격 혜택 전제"
중대재해처벌법 한시 유예·대체근로 허용도 요구
"수도권 집중 상쇄할 과감한 규제 혁파 필요"

[파이낸셜뉴스]메가 특구가 첨단산업 혁신 거점으로 자리잡으려면 핵심 규제 면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구개발(R&D) 인력 근로시간 유연화, 생산촉진세제 도입 등 수도권 집중 현상을 깰 만큼 강력한 인센티브가 없으면 지방 혁신 거점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분석이다.2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전국 50인 이상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 46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메가 특구제도에 대한 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6.7%가 메가 특구 활용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파격적인 규제 특례와 지원책이 보장된다면 활용할 의향이 있다'는 조건부 응답이 49.4%로 가장 많았고, '적극 활용하겠다'는 응답은 17.3%에 그쳤다.

메가 특구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로는 '노동·안전·환경 등 핵심 규제 면제 및 유예'(42.9%)가 1위를 차지했다. '정부주도 전력·용수 등 필수 산업인프라 적기 구축'(36.5%), '산·학·연 협력을 통한 우수 인재 확보 및 정주여건 지원'(29.5%),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 및 강력한 정책 추진'(27.8%)이 뒤를 이었다.

노동규제 특례 항목에서는 과반수 기업(50.6%)이 'R&D 인력 근로시간 유연화'를 1순위로 꼽았다. 주 52시간제 예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 등이 포함된다.

경총에 따르면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일본의 연구개발 업무 연장근로 제한 적용 제외, 영국의 opt-out 제도처럼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 주요국이 이미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로봇 등 첨단산업 실증구역 내 중대재해처벌법 한시적 유예'(30.1%),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및 사업장 필수 시설 점거 제한'(21.6%), '파견 업종 및 기간 제한 완화'(15.0%) 순으로 집계됐다.

재정·세제·금융 지원책으로는 '국내 생산촉진세제 도입'(42.1%)이 가장 높았다. 설비투자뿐 아니라 생산비용까지 법인세를 낮추고 적자 시 환급형 공제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직접 보조금 도입(설비투자 및 연구개발)'(38.9%), '특구 이전 및 창업 기업 상속·증여세 감면'(31.0%)이 뒤를 이었다.

메가 특구 총괄 기관으로는 '지자체와 민간 기업이 참여한 민관 협의기구'(35.3%)를 선호하는 기업이 가장 많았다. '중앙정부(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등)'(30.8%), '대통령 직속 위원회'(18.8%), '광역 지자체'(14.5%) 순이었다.
향후 투자·입주 희망 지역으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45.7%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충청권(26.3%), 동남권(18.6%), 호남권(13.5%), 대경권(10.0%)이 뒤를 이어 수도권 집중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AI 대전환 격변기 속에서 생존의 기로에 놓인 우리 기업들에게 메가 특구가 새로운 성장 해법이 되려면, 수도권 선호·집중 현상을 상쇄할 만한 과감한 규제 혁파와 전례 없는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메가 특구가 규제 프리존(Regulation Free Zone)으로서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혁신 생태계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