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노조 회계공시 축소..野 "기업만 투명성 요구?"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공시를 대폭 축소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전임 윤석열 정부 때 도입된 노조 회계공시가 불과 3년 만에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이다. 그러자 제1야당 국민의힘이 이중잣대라며 반발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중 상급단체 회계공시와 산하 노조 세액공제 혜택 연동 규정을 삭제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회계공시에 따른 노조 조합비 15% 세액공제 혜택의 전제조건이던 상급단체 공시 의무를 없애겠다는 것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양대노총이 공시해야 하는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에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조합비 일부가 상급단체로 전달되는 만큼 그 자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원칙인데, 정부는 상급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를 바꾸려 한다"며 "기업에는 강한 회계 투명성을 요구하면서도 노조 회계에는 예외를 인정한다면 어떻게 공정하다고 받아들이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기업을 향해 투명경영을 요구하는 노동계가 정작 자신들의 회계공개는 거부하는 것 역시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며 "투명성은 입맛대로 적용하는 옵션이 아니고, 누구에게는 예외라면 투명성이 아니라 이중잣대"라고 꼬집었다.
이어 양대노총이 지난달 이재명 정부에 공개적으로 노조 회계공시제 폐지를 요구한 것을 겨냥해 "정부는 특정단체의 요구가 아니라 국민의 상식과 조합원의 알 권리를 먼저 살펴야 한다"며 "상급단체 연동제 폐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김윤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