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0일 보완수사권 폐지..정성호, 사의 표명 견지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공소청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의 표명을 재차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24일 정책의원총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데 따라서다. 피해자 보호 의견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내 보완수사 전담부서 설치로 반영했다.
같은 날 정 장관이 법사위에 출석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 직후 사의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왔던 만큼, 반발하는 취지에서 장관직을 던진 것이라는 정치권 해석이 나왔다.
정 장관은 법사위에서 우회적으로 사의 표명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10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 때까지는 장관직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하자, 정 장관은 불면증을 비롯한 건강상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검찰개혁은 95% 완료됐다면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장관직을 유지하고 싶지 않다는 의향을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가 민주당 당권경쟁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당 대표 선거에 나선 정청래 후보가 대표 재임 때부터 주창해왔고, 김민석 후보는 국무총리 재직 당시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제기했던 정부 입장에도 불구하고 폐지 입장을 정했다. 보완수사권 논쟁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급하게 결론을 지은 것은 8월 전당대회 탓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지적이다.
정 장관은 전당대회와의 연관성은 부인하면서도 "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에 저희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고 입법권 가진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냈기 때문에 장관으로서 다른 말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는 것을 부각했다.
[email protected] 김윤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