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 없다"… 김봉현 예결위원장, 제주 첫 추경 6004억원 원점 심사
민선9기 첫 추경안 예결위 심사 돌입
신규·증액 4615억원, 감액 1389억원
공약 추경 3000억원서 규모 확대 경위 점검
필요성·시급성·연내 집행 가능성 검증
상임위 감액사업도 필요하면 복원 방침
"준비 안 된 예산은 규모 관계없이 조정"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민선9기 위성곤 제주도정의 첫 추가경정예산안 6004억원을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본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기계적으로 따르지 않고 증액·감액 사업 모두의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을 재검증한다는 방침이다.
27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김봉현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심사에 앞서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존중하지만 예결위 심사에 관행은 없다"며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신규·증액 사업 4615억원과 연내 집행이 어렵거나 조정이 필요한 기존 사업 감액분 1389억원으로 구성됐다. 외형상 순증 규모는 4615억원이지만 예결위가 실제로 들여다보는 사업 규모는 증액과 감액을 합친 6004억원이다.
예결위는 추경 편성의 필요성과 시급성, 연내 집행 가능성, 도민 체감 효과를 중심으로 사업별 산출 근거와 재원 배분의 적정성을 살필 계획이다. 재정 건전성과 반복 편성 여부,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도 주요 심사 기준에 포함된다.
특히 당초 3000억원 규모로 제시됐던 민선9기 공약 추경이 4615억원으로 확대된 과정이 집중 검증 대상에 올랐다. 사업 규모가 커진 이유와 추가 편성된 사업의 우선순위가 도민에게 충분히 설명됐는지를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상임위원회에서 감액된 사업도 예결위 판단에 따라 복원될 수 있다. 반대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더라도 사업 준비가 부족하거나 집행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추가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추경은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긴급한 재정 수요나 정책 변화를 반영하는 예산이다. 연내 집행이 어렵거나 사전 절차가 끝나지 않은 사업을 무리하게 담으면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 처리될 가능성이 커진다.
김봉현 위원장은 "3000억원으로 제시됐던 추경이 4615억원으로 확대된 과정과 증액·감액을 포함한 6004억원 전체 사업이 도민 앞에 충분히 설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한 예산은 끝까지 지키되 시급하지 않거나 준비되지 않은 예산은 규모와 관계없이 과감히 가려내겠다"며 "예결위의 독립적인 심사 원칙에 따라 재정 투입의 타당성과 집행 효과를 면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