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정성호 사의 건강 탓? 그럼 의원도 사퇴하라"
[파이낸셜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소청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 시기에 사의를 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건강상 이유라고 밝혔는데, 이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나서 건강 문제라면 겸임하고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직도 던지라고 꼬집었다.
정 장관은 27일 법사위에 출석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의 표명 배경을 묻는 질문에 불면증 등 건강상 이유라고 밝혔다.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 또 이와 연계된 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두고 우려를 충분히 전했고 국회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는 결론을 재차 전하면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사의 표명에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의사가 일부 반영됐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이다.
그러자 한 의원은 '핑계'라고 지적했다. 그는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 장관이 '보완수사 금지, 이재명(대통령) 공소취소'를 앞두고 도망치면서 건강 때문에 그만두려 한다고 핑계를 댄다"며 "정 장관은 현직 국회의원이기도 하다. 건강 때문에 장관직을 못할 정도면 의원직도 못할 테니 사퇴해야 조금이나마 앞뒤가 맞는 핑계가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 장관 사의를 두고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가 정부·여당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음에도 전당대회에 떠밀려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당 대표 선거에 나선 정청래 후보가 대표 재임 때부터 주창해왔고, 김민석 후보는 국무총리 재직 당시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제기했던 정부 입장에도 불구하고 폐지 입장을 정했다. 보완수사권 논쟁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급하게 결론을 지은 것은 8월 전당대회 탓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지적이다.
이런 와중 민주당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했다. 24일 정책의원총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데 따라서다.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에 대한 피해자 보호 의견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내 보완수사 전담부서 설치로 반영했다.
[email protected] 김윤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