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사퇴 의지 재확인… 與,보완수사권 폐지안 30일 본회의 처리 예고
靑은 여전히 사퇴 반려 입장
공소청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여야정 논란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의 표명으로 가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에 따라 보완수사권 폐지안을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과 함께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정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 직후 알려진 사의 표명을 재확인했다. 보완수사권 논란과 관계 없다면서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면서 사퇴 의지를 견지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법사위에서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때까지는 장관직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하자, 정 장관은 불면증을 비롯한 건강상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개혁 문제는 국회에 공이 넘어갔다고 했다.
정 장관은 국민의힘이 제기한 민주당 당권경쟁에 떠밀려 보완수사권 폐지가 급하게 결론지어졌다는 비판은 부인했다. 그러면서도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에 저희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고 입법권 가진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냈기 때문에 장관으로서 다른 말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는 것을 부각했다.
정 장관의 이 같은 입장에도 청와대는 이날 사의 표명은 확인된 바 없다며 거듭 이재명 대통령의 사퇴 반려의 뜻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이 순방 중인 브라질 현지에서 나온 청와대 입장이다. 정 장관의 거취가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는 판단에서 진화하는 것으로 읽힌다.
같은 맥락에서 민주당은 이날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며 속전속결에 나섰다. 이에 따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28일 심사를 마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여야 모두 당론으로 정한 선관위 특검법안도 이날 법사위 소위로 회부됐다. 최대쟁점이던 특검 추천권은 여야 원내대표 차원에서 국민추천위를 구성키로 합의했지만, 수사 범위를 두고 의견차가 나온다.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인 한병도 의원안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 부실에 대한 선관위 등 관계기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안은 선거 부정 의혹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잡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모든 사안들도 범위에 넣었다. 최근 불거진 선관위 전산조작 의혹을 포함해 부정선거 의도성이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중점이라는 입장이다.
[email protected] 김윤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