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온라인 환경"…'미디어·온라인 자살예방' 범정부 대책 발표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부처와 마련한 '미디어·온라인 분야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28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했다. 인공지능(AI) 24시간 모니터링과 책임 있는 콘텐츠 생산 체계로 온라인 자살 유발 정보 확산을 막겠다는 내용이다.

문체부는 자살을 자극적으로 소비하지 않는 보도와 콘텐츠 생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일선 형사과장에게 언론대응지침을 배포하고 교육을 시행하며, 유명인 자살과 일가족 사망, 청소년 자살처럼 모방 위험이 큰 사안은 언론사에 보도 자제를 당부한다.

언론계 자율심의기구와는 매체별 보도 준칙 위반 건수를 분기별로 공개한다. 위반이 일정 횟수 이상 누적된 매체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해 자율심의의 실효성을 높인다.

언론인에게는 경력 주기별 자살 보도 윤리 교육을 확대한다. 영화·영상 콘텐츠 제작자에게도 자살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영상 콘텐츠 자살 장면 제작 지침'을 제작 현장에 확산한다.

온라인상 자살 유발 정보는 전담 인력과 국민 모니터링단 중심 방식에서 AI를 활용한 24시간 모니터링 센터로 관리 체계를 바꾼다. 정보통신사업자가 자살 유발 정보 유통의 위법성과 조치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인터넷 자율정책기구, 공정거래위원회와 이용약관 개정도 추진한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대상을 넓히고, 심의 전 사업자에게 직접 시정을 요구하는 긴급조치권 도입도 추진한다. 악의적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한 자살 유발 정보는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집중 수사하며, 조사 과정에서 자살 위험자로 의심되면 자살예방센터로 안내·인계한다.

지난 7일부터 시행한 '정보통신망법'은 자살 등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온라인 혐오·차별표현을 불법 정보에 포함했다. 생명존중희망재단의 자살 유발 정보 신고 건수는 2023년 30만3636건에서 2024년 40만1229건, 2025년 60만3383건으로 늘었다.

위기 상황에 따른 고민을 드라마 형식으로 제작해 대처 방법과 연령대별 도움 기관 정보를 제공한다. 청소년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에는 자살예방 교육을 연계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윤리 교육도 시행한다. 아울러 종교계와 생명 존중 캠페인·심리 상담·청소년 교육을 추진하고 방송사와는 위기를 경험한 사람들의 서사와 음악을 공유한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우리 국민, 특히 청소년들이 안전한 온라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책임 있는 미디어·온라인 환경을 만드는 데 관계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