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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기업 차별하는 외국 공무원 입국 막아야"
공화당, 쿠팡 언급하며 법안 발의
미국 여당의 하원의원이 한국의 쿠팡 분쟁을 언급하며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외국 공무원의 입국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미국 지역 매체인 시애틀레드는 27일(현지시간) 마이클 바움가트너 하원의원(공화·워싱턴주)이 이러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바움가트너는 보도에 앞서 이미 23일 본인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올려 해당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원이 여름 휴회 기간이어서 그의 법안은 9월 이후 다뤄진다.
법안의 핵심은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조사하거나 과징금 또는 세금을 부과하는 등 규제를 주도한 외국 공무원을 미국 입국 금지와 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그는 보도 자료에서 "전 세계적으로 외국 정부가 미국 소유 기업을 겨냥해 선택적인 조사, 징벌적 과징금, 차별적 세금, 규제 의무를 부과하는 우려스러운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사례를 언급하면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쿠팡 규제를 언급했다. 바움가트너는 "한국 당국이 미국계 기업인 쿠팡을 상대로 수십 차례 조사를 벌이고 수천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한 데 이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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