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계속운전 기간 확대 논의 제자리
원안위 내부검토 후 진척 없어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 건설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원전 계속운전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계속운전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제도 개선 논의는 1년 반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2030년까지 운영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원전이 10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계속운전 기간 확대 논의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3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원전의 계속운전 기간을 20년으로 늘리는 방안은 2024년 11월 내부 검토까지 진행됐지만, 이후 후속 조치는 멈춰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도 핵연료물질 안전관리, 원자로 설계 사전검토 제도, 사업 폐지 신고 제한, 과태료 체계 정비 등을 담았을 뿐 계속운전 기간 연장은 포함하지 않았다.
원안위가 계속운전 기간 연장 검토에 착수한 배경에는 업계가 꾸준히 제기해 온 경제성 문제가 있다. 현행 운영허가 기간이 종료된 원전의 계속운전 기간은 10년이다. 문제는 계속운전 기간의 기산점이 신청일이나 승인일이 아니라 기존 운영허가 만료일로 규정돼 있어 심사가 늦어질수록 실제 가동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설비 개선을 위해 발전소를 멈추는 휴지 기간도 이 10년에 포함돼 실질 가동 기간은 6~7년에 불과하다. 여기에 계속운전을 위해 교체하는 주요 설비의 수명이 30~40년에 달하지만, 정작 계속운전 기간은 10년에 그쳐 설비 수명을 다 쓰지 못하는 자원 낭비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mail protected] 이유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