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고성 소란 속에서도 "경찰, 무능치 않다"
[파이낸셜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31일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경찰의 수사 역량 약화 우려에 대해 "검경 권한 집중의 문제이며 개인 능력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피해자 인권 강화 방안' 토론회를 열고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찰은 무능하고 수사 경험이 없고 잘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기대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후보는 "검사에게는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수사지휘권을 다 가진 상황이라 개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유능해보인다"며 "만약 경찰이 검사의 모든 권한을 가지면 오히려 검사가 무능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수사 역량이 전반적으로 약화될 경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박한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 여성 참석자가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을 지적하며 고성을 질렀는데, 그럼에도 정 후보는 단호한 입장을 냈다.
민주당은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에 한해 전건송치를 추진하고 중수청에 보완수사 전담 부서를 설치케 하는 등 대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정 후보는 "피해자 보호를 충실하게 할 것이고 이 부분과 관련해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보강하는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짚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친청(親 정청래)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최고위원 후보와 박은정,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등 검찰개혁 강경파들이 참석했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