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완수사권 폐지, 피해자 안전장치 충분"
보완수사권 폐지 따른 피해 우려에
법사위 서영교 위원장·김승원 간사 설명
3일 한병도 지도부 차원 대국민보고 예정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보완수사권 폐지안'을 두고 제기되는 피해자 보호 약화 가능성에 대해 "안전장치가 들어간 훨씬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과 간사 김승원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개정안은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공소청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경찰의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토록 하는 보완수사요구권을 담았다. 이에 경찰에만 사건이 집중돼 수사역량이 떨어지고 무혐의 처분 시 피해자 구제책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사실이 전혀 아니다. 무혐의 처분을 내릴 사건이라도 사건 기록은 검사에게 자동 송부된다"며 "검사가 이를 검토한 후 직권으로 (경찰에게)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재수사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건이 불송치되더라도 "고소인이나 피해자뿐 아니라 고발인에게까지 이의신청권을 확대했다"며 "불송치 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서식 등을 송부하도록 돼 있다"고 부연했다.
서 의원은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이른바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한해서는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개별법에 송치되게 했다"며 "성폭력, 스토킹, 장애인 피해자의 경우에는 전건송치를 개별법에 넣고 그러면서도 (예외적 상황도) 구분할 수 있게 개별법에 담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기본권이 침해될 경우 피해자가 직접 수사관을 교체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조항도 담았다고 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은 (본질적으로) 피해자를 대신하는 검사와 범인, 경찰, 그리고 법원과의 관계를 만든 것"이라며 "시대가 변했고 피해자가 스스로 권리(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점을 수렴한 것이다. 민의를 잘 반영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법사위에 이어 민주당 지도부도 오는 3일 나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국민 보고대회를 연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적극 대응하는 것이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