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내산 전기차도 '한국판 IRA' 포함 추진
與이언주, 전기차 대당 최대 400만원 공제법 발의 8월 정부 세액공제안서 빠진 전기차 추가 요구 최소 30% 격차 中 가격경쟁력 공세가 배경 국산 전기차 판매비중 2년새 13.2%p 하락
[파이낸셜뉴스]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시장 공략이 거세지면서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자동차·배터리·철강·부품으로 이어지는 제조업 공급망 지키기에 나섰다. 정부의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진 전기차를 국회 입법을 통해 다시 포함시켜 국내 생산기반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전기차 국내생산 세액공제, 한국판 IRA 도입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열고 "우리 배터리 산업을 보호하려면 반드시 우리 전기차도 보호해야 한다. 이번에 국내 생산 완성 전기차의 생산세액공제 포함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재정경제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재경부는 지난 8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인공지능(AI) 로봇부품 등 6대 전략산업에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했다. 전기차도 공제 대상으로 검토됐으나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이에 이 의원은 전기차를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했다. 국내에서 직접 생산해 판매·수출한 전기차에 대당 최대 4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산업부도 전기차 생산 지원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판매 중 국산 비중은 2023년 70.5%에서 2024년 64%, 지난해 57.3%로 2년 만에 13.2%p 떨어졌다. 산업부는 중국 전기차 부품업계의 높은 가격 경쟁력이 국내 업계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임채욱 산업부 자동차과장은 "중국과 우리 부품업계의 단가를 비교하면 최소 30%는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를 업계 관계자들을 만날 때마다 듣는다"며 "생산세액공제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버틸 시간을 벌어주는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소비자를 겨냥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제도는 단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고 최종적으로는 폐지될 것"라며 "(소비자를 지원했던) 부분이 생산세액공제로 자연스럽게 전환돼야 한다"고 부연했다[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