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피해자 안전장치" vs 野 "헌법소원"..보완수사권 폐지 공방
與, 이의신청권·7대범죄 전건송치 추진
野 "위헌성 농후" 李 거부권 행사 요구
[파이낸셜뉴스] 지난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공백 우려에 대해 "피해자 보호 장치를 충분히 마련했다"는 반면,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크다"며 헌법소원 청구를 예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과 김승원 간사는 2일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 형사소송법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담아 한층 보완된 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 수사 부실과 불송치 사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피해자와 고소인은 물론 고발인에게까지 이의신청권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검·경 간 사건 송치 과정에서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전자화된 수사기록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공유하도록 해 협조 체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성폭력·아동학대·아동성범죄·가정폭력·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사건을 모두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는 개별법도 발의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오는 3일 지도부 차원의 대국민보고회를 열며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 논란 적극 진화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해당 개정안을 "졸속 입법"이라고 규정하며 반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에 대한 민주당의 증오와 공소기각 조항을 끼워 넣은 대통령과 민주당의 정치적 계산, 여론 역풍을 피하려는 졸속 입법이 결합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소추 기능에 직결되는 수사권을 박탈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매우 크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 전건 송치 역시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 대한민국 사법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3일 대통령실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할 방침이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3일 예정된 민주당 대국민보고회를 두고 "보수완박(보완수사권 완전 박탈) 악법을 통과시킨 민주당이 국민보고회를 연다"며 "장소가 민주당 원내대표실이라니 끝까지 코미디다 국민 누구나 참석 가능한가"라고 꼬집었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