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 위한 형사사법체계"… 국힘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여야, 보완수사권 폐지 여론전
與, 형사소송법 대국민 보고회
피해자 권익 강화 TF 설치 예정
국힘, 청와대 앞 현장최고위 개최
헌법소원·권한쟁의심판 청구 추진
지난 7월 30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정치권에서 난타전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이 독점하던 권력을 국민에게 되돌리는 역사적 개혁이라고 자평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을 찾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사유 확대가 핵심이다. 일각에서는 검사의 수사권 전면 박탈이 수사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장윤기·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경찰의 미비한 수사로 피해자들의 권익이 훼손되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공소기각 사유 확대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 공소기각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야권에서 제기된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개혁의 끝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의 시작"이라며 "검찰 중심으로 운영돼 온 형사사법체계를 마무리 짓고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 온 권력 구조를 바꾸는 역사적인 제도 개혁"이라고 밝혔다.
한 대행은 "국민의힘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유지해야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로 혹세무민하고 있다"며 "오늘 청와대로 달려가 탄핵을 운운하며 거부권 행사를 겁박했는데 근거 없는 유언비어로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고 검찰개혁을 되돌리려는 시도를 즉각 멈춰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 반대론자들이 우려하는 사회적 약자 등 피해자 권익을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7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성범죄·아동 성범죄·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 학대)'에 대한 전건 송치 법안을 9월까지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민주당은 피해자들이 형사사법 절차에 직접 참여하는 권리를 갖추게 된 것을 법 개정의 가장 큰 의의로 평가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피해자가 검사에게 직접 면담 신청, 의견 제출이 가능하고 검사는 공소 제기와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기 전 피해자와 사건 관계인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했다"며 "피해자를 수사 구경꾼이 아닌 당사자로 참여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공소기각 사유 확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취소를 위한 법 개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한 대행은 "공소기각은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며 "(국민의힘이) 대통령 재판까지 끌어들여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청와대 앞을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장동혁 대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선언됐을 때 대한민국은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 반대하고 법조계와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만 더 좋은 법이라고 우긴다.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범죄자에게만 더 좋은 법"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막대한 변호사 비용을 들어 지옥과 같은 소송의 시간을 견뎌야 한다"며 "법 앞에 평등은 사라지고 재산 앞의 불평등만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의 탄핵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며 강하게 압박하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모든 법적 대응 수단을 사용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저지하겠다는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