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단체
한경협 "국내생산세액 공제 도입 환영" 논평
정부, 반도체 등 6대 분야 10년간 세금 공제
한경협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도움될 것"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인협회는 3일 정부가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 "첨단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재정경제부가 이날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인공지능)로봇 부품 등 6대 분야에 대해 10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깎아주는 내용의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이 추진된다.
한경협은 이상호 경제본부장 명의의 코멘트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성장잠재력 둔화 등 대내외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금번 세제개편안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과 국가전략기술 적용 범위 확대는 국내 생산 기반을 공고히 하고 첨단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발판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 사업재편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은 석유화학 산업이 활력을 되찾는 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한경협은 다만,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적용 대상 축소는 청년층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공급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국내생산세액공제의 엄격한 요건은 기업들의 제도 활용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조은효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