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정면 겨눈 한동훈 "검찰개혁, 與 20년 복수심 마케팅"
4일 국회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 긴급 간담회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거론하며 "검찰개혁은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이 20년간 이어온 복수심 마케팅이자 가스라이팅"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된 직후 민주당의 검찰개혁 명분 자체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한 의원은 4일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부작용을 주제로 긴급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정치인들은 이 악법을 노 전 대통령의 묘소에 바쳤다고 주장한다"며 "정말 이들이 억울한 것인지, 가짜로 억울한 척하는 것인지 돌려 말하지 않고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민석 후보와 송영길 후보를 차례로 거론했다. 한 의원은 김 후보가 2004년과 2009년 각각 불법 정치자금 2억원과 7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점을 언급하며 "추징금도 납부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이어 송 후보의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돼 형식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라며 "(연루된) 다른 사람들은 모두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느냐. 뭐가 억울한가"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두고도 "(김성태라는) 깡패 출신 사업가가 방북 비용을 북한에 대신 지급한 사실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며 "모든 국민이 받는 재판을 중단하고도 뭐가 억울하다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의 '박연차 게이트'에 대해서도 "당시 민주당 정치인 다수와 친민주당 성향 언론도 강하게 비판했고, 변호인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상당 부분 인정했던 내용"이라며 "수사 과정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불법 사실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민주당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점을 언급하며 "노 전 대통령 가족도 바라지 않는데 민주당 정치인들이 복수심 마케팅으로 사법 시스템을 망치고 범죄자에게 지옥문을 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법을 원상회복하는 법안을 다시 발의해야 한다"며 "여론을 모아 끝까지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정훈·진종오·서범수·유용원·고동진·안상훈·박정하·한지아·우재준·김형동·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했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