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세금 폭탄에 전월세 더 오를 것"
부동산 세제개편안 공세
이재명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후폭풍이 더불어민주당을 덮쳤다. 특히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 사이에서 부동산 민심 악화 우려에 뒤숭숭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국민의힘은 '세금폭탄' 구호로 여론전에 나서고 맞불 법안도 마련해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후 야당은 물론 민주당에서도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우려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비거주·고가 주택에 초점을 맞춘 일종의 '핀셋 개편'이라 서울 등 수도권 지역 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다.
구체적으로 비거주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14억원(시세 약 20억원)을 넘으면 공제액이 9억원으로 낮아진다. 즉, '똘똘한 한 채'를 전·월세로 활용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더 많이 내야 한다는 의미다. 또 공시가격 30억원(시가 약 4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도 급증한다.
수도권 민주당 의원들은 서울 상급지를 중심으로 성난 부동산 민심이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돼 2028년 총선에 영향을 미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서울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뒤숭숭한 분위기"라며 "특히 부동산 가격이 높거나, 전·월세 비중이 높은 지역은 더욱 그럴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당정이 설정한 과표기준에 대한 국민적 설득부터 속히 나서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종부세를 개편할 때도 과표기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데 실패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의 파상공세도 부담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집주인을 겨냥한 세금폭탄을 세입자가 고스란히 맞게 되는 것"이라며 "공급대책 하나 내놓지 않으면서 세금부터 올렸다. 시장은 더 얼어붙고 전·월세는 더 오르고 국민만 고통받는 민생 지옥도가 펼쳐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양도세 비과세 구간을 현행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비율을 최대 50%까지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장특공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29년 최종 폐지하는 것이 목표인 세제개편안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내용이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