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3대 메가프로젝트 전력·용수 차질 없어야"
메가특구법·미래대응기금법 등
당정, 지원 법안 연내 처리 추진
52시간 제외 등 규제완화 쟁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성공의 핵심인 안정적인 전력·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게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지식재산처·기후에너지환경부·기상청·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기업의 투자 의지가 각종 규제나 인프라, 인력 부족 문제 때문에 꺾이지 않도록 투자의 걸림돌을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당정의 메가프로젝트 관련 법안 마련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800조원 호남 반도체 투자를 비롯한 이재명 정부 주도 3대 메가프로젝트를 위한 입법과제가 윤곽을 드러냈다. 정부가 마련 중인 메가특구특별법과 미래대응기금법을 필두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지원법안들이 다수 제시됐다.
민주당은 연내 메가프로젝트 지원법안들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발의할 예정으로 공식화한 법안은 메가특구법과 미래대응기금법이다.
우선 메가특구법은 메가프로젝트가 진행되는 호남과 충청, 영남 등에 메가특구를 지정해 규제완화와 재정·금융·세제지원을 부여하는 것이 목표다. 안정적 전력 수급과 비용 절감을 위한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확대도 담는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메가특구법의 쟁점은 규제 완화다. 고소득 연구개발직에 한해 주52시간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이 대표적이다. 반도체특별법 제정 당시 민주당이 노동계 반발을 고려해 같은 내용의 조항을 저지했던 바 있고, 메가특구법은 비수도권 대상이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민주당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는 11일 용인 클러스터를 방문해 형평성 관련 현장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메가프로젝트의 핵심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업형 첨단도시특별법 제정 주장도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당정협의에서 광주 군공항 부지에 반도체 산업단지를 빠르게 조성하고 맞춤형 도시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메가프로젝트를 이끄는 주요 기업인 SK하이닉스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도 나왔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SK하이닉스의 호남 팹 투자를 위한 펀딩을 허용하는 취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산업장관이 승인한 첨단기업에 한해, 손자회사가 비수도권 소재 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지분 50%만 보유해도 출자가 가능토록 하는 특례를 두는 것이다. SK의 손자회사 SK하이닉스가 호남 팹 건설을 위한 증손회사를 만들 때 절반의 지분은 펀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도 우려된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기반으로 조성되는 미래대응기금은 메가프로젝트와 청년 지원 등 양극화 완화에 투입된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이 나서 초과세수 발생 시 미래대응기금으로 옮기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미래대응기금은 메가프로젝트뿐 아니라 국내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해외자본 유치에도 쓰일 전망이다. 문제는 재정건전성 논란이다. 국민의힘은 국가채무에 가계부채와 연기금 충당부채까지 고려하면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만큼, 초과세수를 섣부른 투자보다는 빚을 상환하는 데 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email protected] 김윤호 성석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