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레버리지 배율 조정 '긴급조치권' 법제화 착수

국힘 "국조 통해 책임 따져야"

정부·여당이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배율 조정 등을 가능케 하는 긴급조치권 법제화를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금융당국이 긴급조치권 도입안을 내놓으면 곧장 자본시장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통해 도입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긴급조치권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 현행 배율인 2배에서 1.5배 또는 1.1배 등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매매 제한 등을 포함한 응급 조치까지 가능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홍콩의 '가변 레버리지 배율'을 참고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위원회가 법안을 성안하면 민주당도 본격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자본시장법을 소관하는 국회 정무위의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 유동수 의원이라 속도전이 가능한 여건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긴급조치권 도입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단순 미봉책에 불과하며,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도입 및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조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조사 대상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 및 여파 △정부의 주식시장 과열 조장 행위 △기업 초과이윤 배분 논란 및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정부발 교란 악재 △연기금의 국내 주식투자 동향 및 적절성 △금융감독 당국과 경제정책 부서 역할의 적절성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금융위가 문제의 레버리지 ETF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추며 국정조사 필요성을 더욱 부각했다. 수석대변인인 박성훈 의원은 금융위로부터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주가 급락 등 극한의 상황을 가정해 취약점을 사전에 인지하기 위한 것이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요할 만큼 사안은 중대하다고 본다"면서도 "국정조사를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일축했다. 국정조사나 특별검사로 정쟁화시키기보다는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여권의 반발과 무관하게 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까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단독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후속대책 논의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점검회의를 주재했다고 하는데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다. 회의 명칭에는 분명 주식시장이 들어있는데 공개된 회의 내용 어디에도 증시 관련 언급은 없다"며 "대한민국을 뒤흔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대참사를 한마디도 논의하지 않았다면 그것 자체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사안이 아니라며 일축했지만, 국민의힘은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대응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