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중독 의뢰인 끝까지 책임지는 로펌… 치료·재활·예방교육까지 지원

LKB평산·대륜·YK 등 중대형급
마약센터 중심 종합 솔루션 추세
수사·재판과정 법률적 대응 넘어
종합솔루션 제공 재범 방지 중점

마약류 사범이 3년 연속 2만명대를 기록하는 등 마약 범죄가 고착화하자 중대형 로펌들까지 잇따라 전담 조직을 꾸려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단순 수사·재판에 대한 법률 대응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치료·재활, 나아가 예방 교육까지 지원하는 로펌도 등장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LKB평산과 법무법인 대륜, 법무법인 YK 등 중대형 로펌들은 마약 범죄 전담 조직을 신설해 관련 법률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이는 마약 범죄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달 28일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5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2만3403명으로 직전 해(2만3022명)보다 1.7% 늘었다. 2010년대 중반까지 1만명대에 머물던 마약류 사범은 스마트폰을 통한 비대면 거래 확산 여파로 2023년 2만7611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2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30대 이하 사범이 1만4573명으로 전체의 62.3%를 차지하는 등 저연령화 현상도 뚜렷하다.

대륜은 마약 범죄와 마약류관리법 위반을 별도 업무 분야로 두고 특수부 및 마약 부서 등 판사·검사·경찰 출신 변호사가 총괄하는 전담팀을 꾸렸다. 디지털포렌식 전문팀과 협업해 초기 증거 확보에 나서는 구조다. YK는 형사센터와 별도로 마약센터를 신설해 검경 경력 변호사와 수사관 출신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운영 중이다.

LKB평산은 지난 4월 마약센터를 개소한 수사 대응을 넘어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른바 '물뽕(GHB)'을 처음 적발해 신종 마약류로 등재시키고 국내 최초로 프로포폴 수사를 맡았던 김희준 대표이사 변호사가 센터를 총괄한다. 김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시절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의 모티브가 된 국제 마약 조직 사건을 수사했으며, 현재 국무총리 소속 마약류대책협의회 민간위원과 해양경찰청 마약범죄수사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또 올해 초까지 차장검사급인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기획관을 지낸 김연실 변호사를 비롯해 대검 마약과장, 서울중앙지검 및 수원지검 강력부장검사, 마약 사건 담당 판사 출신 등 변호사 22명이 LKB평산 마약센터에 합류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사건 종결 이후까지 이어지는 사후 관리 프로그램이다. LKB평산은 서울시마약관리센터, 사단법인 대학을위한마약및중독예방재활센터(답콕·DAPCOC) 등과 연계해 투약 사범이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의 배경에는 마약 범죄, 특히 중독 범죄는 단순 형사 처벌만으로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법조계의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마약 사범의 재범률이 높은 데다 초범 상당수가 단순 투약 사범인 만큼, 처벌 이후 사후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범행이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 법조계 일각에서 치료·재활 중심의 약물법원(Drug court) 도입 논의가 이어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설명이다.

김희준 LKB평산 대표이사 변호사는 "마약류 중독은 병원 해독 치료도 중요하지만, 당사자가 스스로 치료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각성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수사가 끝나더라도 의뢰인이 다시 마약에 손대지 않도록 서울시마약관리센터, 답콕 등과 협력해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며 전통적으로 로펌의 업무영역 밖으로까지 솔루션을 확장하는 도전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