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24일 청문회…'공소취소' 쟁점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 후 줄곧
"진상규명 먼저" 원론적 답변만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오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선다. 이재명 대통령이 받는 형사재판 가운데 선고 전 공소 취소가 가능한 사건이 3건이어서, 후보자가 그 권한을 어떻게 쓸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재판 5건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1심이 진행 중인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쌍방울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3건은 법적으로 선고 전 공소 취소가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을 만들어 공소 취소를 주장해왔다. 이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을 한 바 있다.
최근 공포된 조작기소 특검법에는 공소 취소 권한이 담기지 않았다. 다만 특검이 검찰의 조작기소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면 법무부 장관이 공소청을 통해 공소 취소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후보자의 판단이 검증대에 오른 배경이다.
이 후보자는 지명 후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여러 차례 질문받고 '진상규명을 먼저 하고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른다'는 취지로 답해왔다.
그는 지난 9일 "대통령께서 국회에 특검은 진상 규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 사건에 대한 이송권을 빼고 오로지 진상 규명에만 집중할 것을 건의했고, 이에 따라 국회도 그에 맞게 특검법을 제정했다"며 "이제부터는 오로지 진상 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