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끝난 여순사건 배상청구... 대법 "개정법으로 다시 행사할 수 있다"
재판 중인 사건에도 적용... "소멸시효 완성자·청구기각 확정자 포함"
[파이낸셜뉴스]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여순사건 유족의 국가배상청구권도 지난 2월 시행된 개정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다시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이 바뀌기 전에 소를 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여순사건 희생자 조일용씨의 유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조씨는 1948년 10월 27일 여수지소에서 직원으로 비상근무를 하던 중 군인들이 쏜 총알에 맞아 숨졌다. 여수·순천 10·19사건은 정부 수립 초기 여수에 주둔한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1955년 4월 지리산 입산 금지가 풀릴 때까지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10년 9월 20일 조씨가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서 희생됐다는 진실규명결정을 하고, 그해 10월 13일 신청자인 형 조만용씨에게 통지했다. 조만용씨는 2024년 7월 22일에야 국가배상을 구하는 소를 냈고, 1심 재판 중인 지난해 6월 25일 숨져 공동상속인들이 소송을 이어받았다.
쟁점은 통지로부터 3년이 지나 시효가 끝난 채권을 여전히 행사할 수 있는지였다. 1심인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해 7월 국가의 배상책임은 인정하면서도,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가 통지일부터 기산돼 2013년 10월 13일 이미 완성됐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진실규명결정으로 신뢰가 부여됐더라도 아무리 길어도 3년 안에는 권리를 행사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2심인 광주지법도 올해 1월 항소를 기각했다.
판을 바꾼 것은 법 개정이다. 과거사정리법은 지난 2월 5일 전부 개정돼 같은 달 26일 시행됐다. 개정법 제61조는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민법상 장기소멸시효 규정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고, 부칙 제5조 단서는 시행 전에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람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람 및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청구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포함된다고 명시하며 시행일부터 3년 안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취지를 "국가가 과거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의 희생자 및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이 철저하지 못하였던 점에 대한 반성의 토대 위에서" 피해자들을 "총체적으로 구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읽었다. 그러면서 시효가 완성됐더라도 시행일부터 3년 내에 다시 청구할 수 있고 "이는 개정 과거사정리법 시행 이전에 이미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어 개정 과거사정리법 시행 당시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동일하다"고 밝혔다.
환송 후 원심은 위자료 액수 등 배상 범위를 다시 심리하게 된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9월에도 시효 완성을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된 뒤 다시 소를 낸 사건에서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