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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 오는 24일 청문회... 이 대통령 재판 3건 '공소 취소'가 최대 쟁점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진상규명 먼저, 나머지는 법과 원칙"
야당 "여지 남겼다" 공세 예고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선다. 이재명 대통령이 받는 형사재판 가운데 선고 전 공소 취소가 가능한 사건이 3건이어서, 후보자가 그 권한을 어떻게 쓸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재판 5건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1심이 진행 중인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쌍방울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3건은 법적으로 선고 전 공소 취소가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을 만들어 공소 취소를 주장해왔다. 이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을 한 바 있다.

최근 공포된 조작기소 특검법에는 공소 취소 권한이 담기지 않았다. 다만 특검이 검찰의 조작기소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면 법무부 장관이 공소청을 통해 공소 취소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후보자의 판단이 검증대에 오른 배경이다.

이 후보자는 지명 후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여러 차례 질문받고 '진상규명을 먼저 하고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른다'는 취지로 답해왔다. 그는 지난 9일 "대통령께서 국회에 특검은 진상 규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 사건에 대한 이송권을 빼고 오로지 진상 규명에만 집중할 것을 건의했고, 이에 따라 국회도 그에 맞게 특검법을 제정했다"며 "따라서 이제부터는 오로지 진상 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11일에는 "지금은 진상 규명에 집중할 때이고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는 없다"며 "다만 저는 '공소 취소 모임'의 멤버도 아니고 특검 수사 대상 사건에 변호인으로 참여한 일도 없다. 따라서 앞으로 특검의 진상규명 활동에 대해 어떤 예단과 선입견 없이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야당은 이 답변이 공소 취소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본다. 이 후보자가 이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맺어온 측근 그룹 '성남 라인'으로 분류되는 점, '하지 않겠다'고 선을 긋지 않은 점을 공세의 근거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비서실 정무조정실장과의 근무 인연도 거론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대통령과 친분이 장관의 결격 사유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장동 개발 비리 연루 의혹도 쟁점이다. 야당은 이 후보자를 '대장동 개발 사업의 설계자'로 지목하고 있고, 이 후보자는 대장동 사업을 과거에도 지금도 잘 알지 못한다며 부인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성남시 산하기관인 성남산업진흥재단(현 성남산업진흥원) 대표이사로 있을 때 대장동·위례신도시의 산업육성 전략 수립과 관련 사업 발굴을 추진했고, 성남시의회에서 두 지역의 산업 육성 정책에 관한 시의원 질문에 답한 적이 있다.

이 밖에 변호사 시절의 사건 수임과 변론을 둘러싼 적절성 논란, 건축법 위반 의혹도 해명 대상이다. 2003년 양평 중미산 통나무집 일가족 살인사건 피의자를 변론한 점, 농지에 컨테이너 가건물을 신고 연장 없이 방치했다는 의혹이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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