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업무보고 'AI 기반 스마트 강군' 대전환, 2040년 미래 군구조 청사진 제시

안규백 국방장관 업무보고, 방첩사 해체 등 인적·인프라 청산 가속화
연내 전작권 회복 로드맵 완성 추진 및 준4군체제 해병대 개편 본격화
핵잠수함 건조·한국형 3축 고도화, 하사 보수 4천만원 인상 등 복무여건 개선

[파이낸셜뉴스] 국방부가 인구 구조 변화와 안보 환경 다변화에 대응해 군 구조를 AI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독자적인 방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공개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5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관으로 외교부, 통일부, 국가보훈부와 함께 전반기 성과를 점검하고 후반기 추진과제를 논의하는 합동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국방부는 이번 보고에서 안보 공백 없는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군 내부의 조직·인적 재편과 더불어 첨단 과학기술군으로의 대전환을 골자로 한 13대 핵심 추진과제를 전격 발표했다.

이번 업무보고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 전반의 체질 개선을 위한 인프라 정비와 함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독자적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 등 핵심 안보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병대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군 구조 개편과 장병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병행하여, 오는 2040년을 목표로 한 미래형 스마트 강군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인적·조직적 쇄신 및 독자적 방위 역량 강화
국방부는 첫 번째 핵심 추진과제로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한 내란 청산'을 전면에 내세웠다. 내부 수사와 고강도 감사를 통해 관련된 약 200여 명의 인원에 대해 인사·징계 및 형사조치 등 신상필벌을 단행했으며, 남아있는 과제들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군 정보기관이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국방방첩본부를 창설했으며, 정보본부의 겸직 구조를 분리했다. 장병들이 민주시민 의식을 신념화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와 헌법수호교육'을 필수과목으로 반영하고 간부들의 온라인 교육을 의무화했다.

대한민국의 주권 정부로서 독자적인 작전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한 △'연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 로드맵 완성'을 위한 작업을 가속화한다. 국방부는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굳건히 유지하는 가운데, 올해 안으로 구체적인 전작권 회복 로드맵을 최종 완성하겠다는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를 위해 우리 군의 핵심 군사 능력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연합 검증 과정을 차질 없이 전개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전환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수중 작전 역량의 비약적인 도약을 위해 △대한민국 '독자적 핵추진잠수함 건조 및 전력화 착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는 주변국의 잠수함 전력 증강과 고도화되는 수중 위협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전략 자산 확보 조치다. 국방부는 향후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외교·기술적 협조를 바탕으로 건조 일정을 구체화하여, 국가 해양 주권 수호를 위한 강력한 비대칭 억제력을 조기에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및 전략 자산 역량 강화
국방부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압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3축체계(Kill Chain, KAMD, KMPR) 고도화' 세부 계획을 추진한다. 유사시 적의 미사일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 날아오는 미사일을 다층적으로 방어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적의 핵심 시설을 초토화하는 대량응징보복 능력을 정교하게 보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독자적인 감시정찰(ISR) 위성 자산을 추가 확보하고, 복합다층방어망 구축에 속도를 내어 빈틈없는 독자적 거부 및 타격 능력을 완성하겠다고 보고했다.

미래 다영역 작전을 수행할 △'전략사령부 기능 확대 및 우주·사이버·전자전 역량 통합'을 전격 단행한다. 현대전의 핵심 분수령이 된 우주와 사이버, 전자전 역량을 전략사령부 주도로 하나로 묶어 유기적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군은 우주 영역에서의 감시·통신 능력을 고도화하고, 적의 지휘통제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사이버 방어 및 전자전 능력을 통합 운용함으로써 전방위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구조적 전환을 이뤄내겠다는 구상이다.

해병대의 작전적 자율성과 상륙작전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준4군체제 도입 및 해병대 독립성 강화 개편 본격화'에 나선다. 기존 육·해·공군 3군 체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도, 해병대의 인사·군수·조직적 독립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사실상의 '네 번째 군'에 준하는 독자적 지위를 부여한다는 청사진이다. 이를 통해 해병대는 신속대응 및 상륙작전 전문 부대 역할을 확고히 하며, 서북도서 및 주요 전략 지역에서의 방위 태세를 한층 격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AI 기반 미래 군 구조 개편 및 국방인프라 스마트화
인구 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문제를 극복하고 미래 전장 환경을 주도하기 위해 △'2040년 목표 AI 기반 스마트 강군 및 군 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군은 기존 병력 집약형 구조에서 탈피해 유·무인 복합전투체계(MUM-T)를 전 군에 단계적으로 확산시키고, 인공지능(AI) 기반의 유연하고 슬림화된 지휘 구조로 군을 재편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병력 공백을 첨단 과학기술로 메우고 전장의 생존성과 작전 효율성을 동시에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군수·교육·훈련 등 국방 운영 전반에 첨단 기술을 접목하는 △'국방 운영 및 인프라의 디지털·스마트화'를 가속화한다. 메타버스 기반의 가상 훈련 체계를 도입해 실전적 교육훈련의 안전성과 몰입도를 높이고,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스마트 군수 보급 시스템을 구축해 자원 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 아울러 군 자산의 실시간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저비용·고효율의 선진화된 국방 운영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변화하는 글로벌 안보 공급망 속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방위산업 수출 확대 및 첨단 국방과학기술 육성'에 사활을 건다.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기술 협력과 현지 생산을 연계한 맞춤형 방산 수출 전략을 전개하는 한편, AI·양자·우주·에너지 등 국방 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이를 통해 방위산업을 국가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기술 종속에서 벗어난 국방 기술 자립화를 달성하겠다는 포부다.

■장병 복무여건 획기적 개선 및 안보 협력 다변화
국가에 헌신하는 장병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하사 보수 연 4000만원 수준 인상 및 단기복무 장려금 확대' 등 처우 개선을 단행한다. 군의 중추인 초급간부들의 확보와 복무 의욕 고취를 위해 기본급과 각종 수당 체계를 현실화하여 하사 기준 보수를 획기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단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을 대폭 상향 조정함으로써, 우수 인재의 군 유입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직업 군인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구체적 재정 계획을 제시했다.

군인 가족들의 주거 안정과 복지 향상을 목표로 △'군 주거시설 전면 개편 및 직업군인 주거 지원 현실화'를 추진한다. 노후화된 독신자 숙소와 군인 아파트를 최신 시설로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하고, 격오지 근무 간부들을 위한 주거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정비한다. 전·출입이 잦은 직업군인의 특성을 고려해 주택 수당 및 전세 대부 지원 금액을 현실적인 시장 가격에 맞춰 상향하는 등 주거 걱정 없이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시대 변화에 발맞춘 군 문화 혁신을 위해 △'장병 인권 보호 강화 및 선진형 군 문화 정착'에 주력한다. 군 내 성폭력, 가혹행위 등 고질적인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 독립적인 인권 보호 기구의 기능을 강화하고, 투명한 사법 절차를 보장한다. 또한 영내 스마트폰 사용 확대 기조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자율성을 존중하는 개방형 병영 환경을 구축하여, 장병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분위기 속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군 문화를 전면 쇄신한다.
글로벌 안보 리더십 확보를 위해 △'한미동맹 내실화 및 국가별·지역별 맞춤형 안보 협력 다변화'를 추진한다. 기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실전적으로 고도화하는 동시에,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발맞춰 유럽·동남아·중동 등 주요 권역별 국가들과의 전략적 안보 파트너십을 다각화한다. 이를 통해 연합훈련의 범위를 넓히고 다자간 안보 협력 네트워크를 촘촘히 구축하여, 대한민국의 외교·안보적 외연을 넓히고 국제사회의 평화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으로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

[email protected]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