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방

병무청 '스마트 병무행정, 공정 병역' 강화, 맞춤형 군 입영 추천 서비스 구축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7년부터 정신건강 반영 신규 인성검사 문항 도입
질병 사유 입영연기 횟수 제한 등 제도 악용 원천 차단
취업맞춤특기병 군 특기 공병·정보통신 확대 등 운영

홍소영 병무청장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가보훈부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이 최근의 사회적 변화를 반영해 복무 부적합자 선별을 강화하는 등 병역의 공정성을 높이고, AI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병무 서비스 및 전시 동원태세 확립을 위한 혁신안을 내놓았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5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병무청 역점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병무청은 이번 보고를 통해 병역 면탈 행위를 근절하고 청년들의 원활한 사회 진출을 돕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디지털 기술 기반의 병무행정 혁신을 골자로 한 3대 주요 추진방향을 전격 공개했다.

이번 업무보고에 따르면 병무청은 군 복무에 부적합한 인원을 사전 선별하기 위해 심리검사 도구를 전면 개선하고, 인터넷상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대한 단속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취업맞춤특기병 제도의 활성화와 재외국민 병역이행 범정부 지원 체계 구축을 추진하며, AI 기반의 맞춤형 추천 서비스 도입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시 병력동원 모의지정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보 역량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심리검사 도구 개선 및 면탈 예방 등 병역의 공정성 강화
병무청 발표에 따르면, 정신·심리적 문제로 인한 군 복무 부적합자를 보다 촘촘하게 사전 선별하기 위해 △'군 복무부적합자 선별 강화를 위한 심리검사 도구 개선'에 나선다. 최근 증가하는 정신건강 관련 질환 추세 등이 반영되도록 인성검사 문항지를 한국국방연구원과 협조하여 개선하며, 이는 오는 2027년도 병역판정검사부터 본격 활용할 계획이다.

병역 기피 및 허위 정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인터넷 상 병역면탈 조장정보 단속 대상 확대 등 예방·단속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 신체손상이나 대리수검 등에 한정됐던 단속 대상을 현역병 입영 기피 및 국외여행허가위반 조장 정보까지 넓히고, 질병·심신장애 사유 전역자에 대한 확인신체검사의 세부 운영기준을 명확히 마련할 방침이다.

제도의 구조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 악용 예방 등을 위한 입영연기제도 합리적 개선'을 단행한다. 그동안 총 5회의 연기 횟수 제한에서 제외되었던 질병 사유 연기를 경미한 질병으로 반복 연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연기 횟수에 포함하도록 변경하며, 출국대기 사유 연기 기간은 기존 6개월 범위에서 단기여행 등 실제 소요를 고려해 3개월 범위 내로 단축한다.

■취업 특기 활성화, 보충역 복무관리 등 청년 병역이행 지원
청년의 복무와 사회 진출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취업맞춤특기병 제도 활성화로 청년 사회진출 지원'을 추진한다. 현재 82개로 지정된 취업맞춤특기병 지원 가능 군 특기를 공병 및 정보통신 분야 등에서 다양하게 추가 발굴하고, 2027년부터는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과 연계해 전역 후 취업 연계 체계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다문화 및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재외국민 병역이행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 추진' 체계를 가동한다. 법무부, 재외동포청,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간 협약을 체결해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베트남 가정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한 병역진로설계 및 입영 전 병역이행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한다.

형평성 있고 성실한 복무 분위기 조성을 위해 △'보충역 권익보호 강화 및 성실복무 유도를 위한 제도개선'에 착수한다. 전문연구 및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확대하고 반복 위반 업체를 재선정에서 제외하는 한편, 사회복무요원의 근무태만 등 복무의무 위반 시 경고처분 횟수에 따라 연가단축, 보수감액, 연장복무 순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AI 추천 서비스 및 모의지정시스템 활용한 전시 동원태세 확립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병무 서비스 혁신을 위해 △'AI·데이터 기반 국민 맞춤형 병무서비스 제공 및 보안 강화' 기반을 다진다. 의무자의 개인별 적성, 전공, 자격, 입영 희망 시기와 각 군의 모집 요건을 종합 분석하여 최적의 군별, 특기, 입영시기를 추천해주는 AI 기반 군 입영 추천 서비스를 구축하며, 민감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24시간 365일 상시 관제 및 보안위협 예방체계를 강화한다.

국가 비상사태 시의 신속한 대응 역량을 확보하고자 △'전시 병력동원태세 강화 위해 동원 모의지정시스템 구축'을 본격 운영한다. 전시 예비군이 입영해야 할 부대를 최종 지정하기 전, 예비군의 실제 주소지와 특기, 계급 정보와 각 군 부대별 동원병력 규모 및 소요를 과학적으로 매칭 시뮬레이션하는 시스템을 통해 동원지정 구조를 최적화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