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방 국립대 국가장학금 확대…2027년 3~5세 무상교육·보육"

지방 국립대 전액장학금 검토…추가 재원 2000억원 안쪽
지방 이전기업 인재 양성 위해 계약학과 확대·신속트랙 신설
초등 4학년까지 연 50만원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AI 중점학교 4000곳…대학생 AI 공동구독 지원

[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지방 국립대 학생에게 지급하는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 대학 진학생을 위한 '지역 균형 장학금' 도입을 검토한다. 2027년에는 유아 무상교육·보육 대상을 3~5세로 넓히고, 초등학교 4학년에게도 연 50만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급한다.

교육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대통령과 국민에게 보고했다.

지역대학 정책은 지역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지역에서 길러내고 기업의 지방 이전과 청년 정착을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일자리와 자녀 교육·돌봄 등 정주 여건을 함께 갖추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방 국립대 학생의 국가장학금을 대폭 늘린다. 설세훈 교육부 기조실장은 "지방 국립대 학생 상당수가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어 정부가 추가로 확보해야 할 재원은 2000억원 안쪽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액장학금이 현실화하면 지방 국립대 신입생에게 사실상 '등록금 무상화'에 가까운 효과가 생긴다.

지역 사립대에 진학하는 우수 학생에 대한 지역인재장학금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인재장학금은 출신 지역 제한을 완화하되 12학점 이수와 기본 성적 등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시행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9월 7일 수시모집을 앞두고 장학금 도입 여부가 대학 선택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설 실장은 "수시 전에 수험생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정책을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의 지방 이전을 뒷받침할 인재 양성책도 추진한다. 지역별 첨단산업과 대학을 연결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지방대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정원을 2030년까지 수도권 수준인 학기당 80명 정도로 늘린다. 지방 이전기업의 인력 수요에 대학이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지역협약정원제도'와 '인재양성신속트랙제'도 신설한다.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은 2027년 3~5세로 확대한다. 공공보육 이용률은 2025년 45.8%에서 2030년 55% 이상으로 높이고,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은 2028년까지 2세 영아반으로 넓힌다.

방학 중 학교 돌봄·교육 참여 인원은 올해 여름방학 97만명에서 내년 100만명 이상으로 늘린다. 올해 초등학교 3학년에게 지급한 연 50만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은 내년부터 4학년에게도 제공한다.

교육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서·논술형 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AI 평가 지원 시스템을 2029년까지 도입·확산한다. 학교-시도교육청-국가로 이어지는 내신평가 모니터링 체계를 개선하고, 평가 전문인력 국가인증제와 가칭 '교육평가출제지원센터' 신설도 추진한다.

전국 과학고 20곳과 영재학교 8곳에는 대학·기업과 연계한 'AI 심화연구반'을 신설하고, AI 중점학교 등 4000곳을 운영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개인 과제 중심 연구개발(R&D)에 더해 대학 중심 연구생태계를 도입한다. 연구 지원도 학사부터 석·박사, 박사후과정까지 잇는 전 주기 체계로 확대한다. 모든 대학생이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AI 공동구독도 지원한다.

학교 민원대응팀과 교육청·교육지원청 학교민원대응지원팀 설치를 법제화하고, 악성 민원은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직접 처리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권 보호와 교육평가 개선 관련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 보건복지부와 함께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국회와 협력해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라면 교원의 책임을 면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읽기·쓰기 영역은 내년부터 문해력 진단으로 개편한다. 학생 마음건강 지원 예산은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총액의 0.25%에서 2030년 1% 수준으로 확대한다. 같은 해까지 모든 초중고에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목표다.

최 장관은 "교육을 통한 기본사회 실현과 대체불가 인재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